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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목표가격 24만원 촉구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94호입력 : 2018년 12월 04일
ⓒ 고령군민신문

쌀 목표가격 24만원 촉구
군의회 결의문 촉구

고령군의회가 지난달 27일 열린 제249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김명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 목표가격 24만원 촉구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고령군의회는 결의문에서 2018년 쌀 목표가격 산정에 물가인상률과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반영하고, 비축미 공매 중지 및 ‘쌀 수급안정협의회’를 통해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를 요구하며 이를 결의했다.
결의문에 따르면 현재 농업소득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이번에 정해지는 쌀 목표가격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에서야 2013년 가격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쌀값을 중앙정부는 물가안정이라는 명목 하에 출하기 비축미 시장방출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쌀 목표가격으로 또다시 농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농업소득은 2015년 1천125만원에서 2016년 1천6만원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직불금 소득을 통해 최소한의 농업소득을 보전해주지 않으면 설 자리가 없는 것이 지금의 농촌 현실이다. 쌀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식량주권과도 결부된다고 했다.
특히 쌀값 정상화를 통한 일정 이상의 농가소득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쌀을 포기하고 여타 시설하우스나 특작, 과수, 축산으로 작목을 변경하게 되고, 이는 또다시 과잉생산에 발목이 잡히면서 전체 농민의 소득 감소와 연쇄 몰락을 재촉하는 길이 될 것이다고 했다.
이날 김명국 의원은 “현재의 쌀 목표 가격은 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경영안정 도모라는 도입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수확기 공공비축미 반출계획은 농민을 무시하고 농업을 홀대하는 농업 포기이므로 쌀 목표가격 24만원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형동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km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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