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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위기’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301호입력 : 2019년 01월 30일
발행인 칼럼

한국 경제 ‘위기’

전)고령군재경향우회장인 서석홍 용인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부산, 대구, 울산 등 주요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 15명은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경제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을 언급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결정에 생산성 반영, 최저임금·근로시간 속도조절 요구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정책이 산업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시너지효과는 고사하고 효과를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아는 경제전문가를 내세워야 한다고 하소연하며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영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고 했다.
이상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지켜본 주요 지역상공회의소 회장들이 현 경제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정부에 요구한 내용들이다.
상황이 어렵다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24일 설 명절을 앞두고 군 공직자와 관내 기관단체에서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상인들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워낙 경기가 안 좋아 설 대목에 대한 기대가 예전같이 않다. 반짝 경기라도 있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이처럼 설 대목조차도 불안해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경제가 불황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경제가 어려운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문가와 기업인들은 현재의 어려운 한국 경제의 문제는 정책이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설문 및 전화 인터뷰를 통해 확인됐다.
또 최근 회계·컨설팅 기업 EY한영이 신년 경제전망 세미나 참석 기업인 2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92%가 2019년 경제 전망을 어둡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한 해 한국 경제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1%가 '매우 부정적'을 선택했고, 71%는 '다소 부정적'을 선택했다. '다소 긍정적'을 선택한 응답자는 9%였지만 '매우 긍정적'이라 답한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기업인들이 올 해도 경제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는 것은 더 이상 기댈 언덕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IMF사태와 금융대란 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기업인들이나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며, 정책 수정을 포함한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을 기대한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km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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