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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불 시대, 그래도 우리는 유리지갑이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306호입력 : 2019년 03월 13일
기 자 칼 럼

3만불 시대, 그래도 우리는 유리지갑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5일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1천349달러라고 했다. 이로 인해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는 애기이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을 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1천349달러로 전년(2만9천745달러)보다 5.4% 증가한 것이다. 2006년(2만795달러) 2만달러를 처음 돌파한 뒤 12년 만에 3만달러 고지를 밟은 것이다.
이로써 한국은 인구 5천만명 이상 나라 중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돌파한 7번째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들의 실제 소득이 3만 달러라는 의미는 아니다.
국민소득이라는 것은 가게가 벌어들인 것, 기업이, 정부가 벌인 돈을 합한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기업과 정부의 소득이 늘었지, 결코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는 것이다.
국민소득 3만 달러는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1년에 1억3천만원 이상을 벌었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월 평균 소득은 287만원이다.
이처럼 국민소득 3만달러가 체감하지 못한 이유이고, 경제지표를 들여다보면 암울하기만 하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7%를 기록, 2012년 2.3% 이후 6년 만에 최저치이다. 올해는 더 떨어져 한국은행과 KDI는 2.6%로 예상하고 있다.
나아가 소득 양극화는 날로 심화되고 고용시장마저 개선될 기미가 안 보여 서민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는 것이 현실이다. 성장의 과실이 고르게 흐르지 않아 정부와 대기업의 주머니는 넘쳐나지만 서민과 중소기업의 주머니는 비어가고 있다.
또한 고용지표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취업자는 전년 대비 9만7천명이 늘어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실업률도 3.8%로 2001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다. 국민소득 3만달러는 우리 서민들에게는 남의 이야기로 들리는 이유이다.
3만달러를 지키고 4만달러로 돌입하려면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성장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구조개혁과 규제혁신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힘든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는 영새자영업자들을 위한 방안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km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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