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은 트라이앵글처럼 맑은 소리를

↑↑ 이완영 국회의원
(고령 · 성주 · 칠곡)

노사관계는 트라이파티즘(Tripartism)에 의거 노·사·정 3자의 주체가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고 이 시스템 안에는 역학관계를 지닌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이 메커니즘은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과 지렛대(lever)가 내재한다.

대한민국에서 성공적인 트라이파티즘의 모범이 된 사례는 최저임금위원회다.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적으로 운영되어 국가 브랜드 제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가 발전 목표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늘날 노사관계는 자본주의의 변화와 함께 대립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공통적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파트너로 인식하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노사 당사자가 공통의 이익을 만들 수 있으며 이를 실천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시하면서 답을 얻어가야 하는 관계가 된것이다.

노사 당사자의 의식과 행동을 합리적으로 바꾸며, 정부는 효율적인 국가경영을 위한 제도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래야만 트라이앵글처럼 생긴 노·사·정 3자가 맑고 밝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다.

트라이파티즘과 관련되어 독일의 노사관계와 환경을 살펴보자.

현재 독일은 산업사회에서 서비스사회로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사관계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독일은 기업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고 산별노조 형태에서 조합원 수가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노조 간 합병은 일부 산별노조들에게 이질적인 구성원 구조를 야기하였다.

또 사용자들에게도 중소기업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독일정부는 트라이파티즘 구조의 노사관계 당사자로서 지난 10여 년 간노사관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여기에 유럽통합에 따른 EU기관이 초국가적으로 독일 노사관계에 점점 큰 영향력을 행사하
고 있다.

단체교섭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규정의 변화(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에 대한 단일 규정, 유연 임금, 협약임금의 감축), EU의 영향(유럽근로자 평의회, 유럽 주식회사 경영에 대한 근로자 참가의 감소, EU반차별 규정)을 통하여 근로자 참가도 변화하였다.

또한 신규 EU회원국으로 일자리 이동, 기업위기 시 노동을 위한 연대, 집단적 노사관계 파트너와의 협력 하에 고용 지원 등 독일 노동시장과 고용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독일의 집단적 노사관계 파트너의 핵심 목적은“노동능력과 근로의욕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인간적 존엄을 지닌 고용을 실현해 주는 것”이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2년 11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