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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다수 '정치 후원금' 투명한 사회로 나가는 첫 걸음

한국, 부패인식지수 5.4점 OECD 회원국 중 하위권 '불법 정치자금' 근절해야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2년 12월 04일
↑↑ 김창근
고령군선관위 관리계장
ⓒ 고령군민신문


공무원과 정치인의 부패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널리 쓰이는 게 부패인식지수(CPI)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발표하는 이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5.4점을 얻어 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를 차지했다.

세계 14위의 경제규모를 내세우며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자부하기엔 부끄러운 수치가 아닐 수 없다.

국민소득이나 경제규모만 놓고 보면 세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지만 선뜻 선진국이라고 운운하길 주저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우리나라 권력계층의 고질적인 부패와 비리 구조가 아닌가 싶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최근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일하는 국내외 기업인들은 한국 사회에서 부정부패를 일으키는 주범을 정치인이라고 응답했다고 한다.

국내외에서 우리나라가 아직 완전한 선진국으로 발돋움 못하는 상황을 반증한 결과라 하겠다.

그도 그럴 것이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요 이슈중의 하나가 정치인들의 불법 정치후원금 문제이니 정치인에 대한 인식이 이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 4월 총선 이후에 국민들의 정치혐오를 부채질하는 불법정치자금 관련 범죄가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대선을 목전에 둔 정가에서는 정치후원금 모금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올 12월 대선에서 후보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은 559억 7천여만원으로 법정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경비에 사회적 비용까지 합친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듯 선거를 포함한 정치활동에는 많은 재원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일부 정치인들이 기업과 이익단체로부터 청탁을 입은 불법정치자금 이른바 ‘검은 돈 거래’가 암암리에 이루어져왔다.

국가 경쟁력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불법 정치자금’ 문제는 2004년 제17대 총선 직전에 법인과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개정됐다.

정치자금조달의 가장 큰 병폐요인이었던 법인·단체로부터의 불법정치자금 유입을 전면 차단하고, 대신 개인의 정치자금 기부 시 1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도록 해 소액다수 후원을 장려하게 된 것이다.

이런 새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투명화에 기여했고, 기업·단체 등의 검은 자금 문제가 대폭 개선되는 계기가 됐다.

이후 실제 우리 정치권의 정치자금 조달 환경이 많이 깨끗해졌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란 말은 부와 명예를 가진 자들의 높은 수준의 도덕적·사회적 책임을 강조해 사회·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솔선수범을 요구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도덕 책임의식에 따른 솔선수범은 더 이상 사회지도층에게만 요구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힘은 다름 아닌 우리네 평범한 이웃일 수 있다.

십시일반! 티끌모아 태산! 이라했다.

깨끗한 정치에 대한 강한 열망으로 깨끗한 정치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 소액다수 정치후원금으로 이어진다면 깨끗한 정치문화 확립에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투명한 선진사회로 전진하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2년 1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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