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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나이롱환자 이제 절단이다(2)

사고 발생 시, 진단서 발급
경미사고 여부 상관없이
보험금 지급하는 것이 현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3년 11월 12일
↑↑ 김 종 호
보험 설계사
ⓒ 고령군민신문


또한 9월부터는 경찰청에서 전국 단위로 확대실시 하도록 지침이 내려졌다.

홍성우 책임은 “현재 대.내외적으로 생체공학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실차 충돌실험을 통해 파손량과 경추상해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우리나라에서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말 국내 최초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퇴행성 변화를 보유한 30대에서 50대 중년 남성 50명을 대상으로 후방추돌실험을 실시해 저속추돌사고에서는 경추상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러한 생체공학감정이 어떻게 활용 될까. 최근 생체공학 감정을 통해 승소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를 통해 확인해 보자.

지난 2012년 2월 오후 4시경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후미추돌하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가 경미해 차량수리는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지만 피해자 김모(50, 여)씨는 경추염좌와 뇌진탕을 호소하며 14일간의 입원과 9일간의 통원치료를 받았다. (2012년2월22일 피해자 한방병원에 내원하여 입원치료 요구)

이 사고 보상담당자는 경미한 사고임을 피해자에게 재차 전달했으나 피해자 김모씨와 그의 남편은 지속적인 치료와 함께 합의금 290만원을 요구했다.

이 후 회사는 금융감독원에 민원까지 제기한 김모씨를 상대로 2012년 4원 17일 자차운전자의 타원서와 함께 부당이득 반환소송절차를 이행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보험회사는 생체공학 감정을 신청 보상담당자의 진행과정확인서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했다.

홍성우 책임은 “이번사고의 경우 뒷범퍼 부분에 손상 부위가 미관상 존재하지 않고 차량수리가 불필요하였다.

저속의 추돌인 경우 후방범퍼의 충격흡수 부재가 운전자에 전해지는 충격량을 충분히 흡수하기 때문에 벨트착용 여부와 상관없이 탑승자의 상해 발생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평가결과가 나오게 된것이다.

이는 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손바닥으로 머리를 쳤을 때의 머리 충격과 의자에 털석 앉았을 때의 경추 충격과 유사하다”고 했다.(사고 충격량과 일상생활 충격량을 비교해보면 머리 부위의 사고충격량이 0.12는 손으로 이마를 쳤을때 2.2보다, 목부위의 사고 충격량 0.11은 의자에 털석 앉았을때 0.2보다 낮다.)

그런데 이 피해자는 2주간의 입원치료와 9일간의 통원치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결국 지난 10월 1일 법원은 “김모씨에게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중 입원관계비용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할 것과 수리비 발생 및 위자료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실제 소송을 수행한 담당자는 “통상 재판부는 교통사고발생 사실과 함께 의사의 진단서가 발급되면 경미사고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시각을 바꾸고자 삼성화재는 경미사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생체공학감정 절차를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당사의 노력이 반영되었고 판시에도 최초로 등재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고 했다.

이제 나이롱 환자는 절단날지도 모른다.

모든 손보사가 나이롱환자를 주시하고 반환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3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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