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악 척결과 경찰의 역할

↑↑ 주 상 봉
용인동부서 정보보안과장
(전 고령경찰서장)

조선의 22대 국왕으로 등극한 정조는 당시 사회가 마치 큰 병이 든 사람이 허약해져서 혈맥이 막히고 혹이 불거진 상황과도 같다고 인식하고, 즉위 이듬해 6월 4대 개혁과제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이른바 '경장대고(更張大誥)'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바로 백성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民政), 재물의 씀씀이를 잘 다져 국가재정을 튼튼하게 한다(財用)는 것이었다.

정조는 4대 개혁과제를 단순히 일시적인 구호로서 그치지 않고 재위기간 동안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중단 없는 개혁 작업을 실천하여 나라의 중흥을 꾀하고 명실상부한 부국강병의 길로 나가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

지난 2월 출범한 새 정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척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4대 사회악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통해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가장 비열하고 비도덕적인 생활범죄이다.

경찰도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 4대 사회악의 근절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경찰청 및 각 지방경찰청, 경찰서에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본부'를 발족시켜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했다.

특히 경기지방경찰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4대 사회악을 몰아내기 위해 음란물 등 집중단속과 병행하여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을 전개하는 등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맹자에 '不忍之心(불인지심)'이란 말이 나온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차마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을 뜻한다.

경찰활동이 그런 것이 아닌가 한다.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으로 국민의 가려운 곳을 찾아내고 아픈 곳은 따듯하게 보듬어 국민들에게 공감받을 수 있을 때 경찰 활동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노력은 경찰의 법질서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임무라 하겠다.

정조가 재위하는 동안 중단 없는 개혁정책을 구사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개혁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튼튼한 내부조직이 있었다.

바로 법질서를 유지하고 치안을 집행하는 조직이 있었던 것이다.

경찰이 사회의 기초질서를 보장하는 막중한 기초단위라는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사실이다.

우리 경찰은 국가의 가장 기초적인 공권력으로서, 이 사회에 숨어 기생하며 국민들의 일상 생활을 위협하는 4대 사회악을 척결함으로써, 안으로는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며 밖으로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데 선봉에 설 것을 다짐한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3년 06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