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아름다운 동행

특별기고

지방자치의 아름다운 동행

제8대 고령군의회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각자의 공약사업 등을 내걸어 새롭게 출범하였다.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의 꽃이라 불리는 지방의회가 1991년 부활되어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의회가 27년이 지나면서 많은 진화와 발전을 지금까지 거듭 해 오고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최일선에 서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동안 지방자치 실현과 올바른 주민 행정을 실현하는데 보이지 않게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하나로 소통 하며, 도출해 나가는 과정이 민주적이고 가장 능률적인 다양한 중요한 기능을 가진다. 세상은 정말 변했다. 유권자이자 군민들이 자주 묻는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는 4년간 지역을 위해 의정활동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요?
내가 뽑은 일꾼들에 대한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는 무거운 뜻이기도 하다.
지방의회는 기능적인 면으로 집행부 견제(브레이크)와 행정지원(액셀러레이터)의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효율성을 살려야 한다.

1) 주민대표 기능 ⇒ 주민의견수렴 정책·사업 행정에 적극 반영한다.
2) 자치입법 기능 ⇒ 주민불편, 개선사항 등을 조례 제∙개정 발의한다.
3) 정책결정 기능 ⇒ 조례안(심의), 예산안 등 안건 심의 의결한다.
4) 견제/감시 기능⇒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역할을 담당한다.

전국시군구의회는 총 226개이다. 상임위원회가 없어 전문성이 다소 떨어지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수행환경은 상당히 열악한 편이다.

내부적으로는 의원 간 소속 정당이 다르고, 우리의 지방자치는 현재까지 ‘강 집행부 ⇒ 약 의회형’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현실이다.
또 수직적으로 국회와 정부의 사이에 지방의회가 역할의 비중도 그만큼 낮은 게 사실이다. 그리고 소속 정당과의 연결고리도 그렇다.

그래서 반쪽짜리 지방자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그만큼 실효성을 높이기 어렵다는 뜻이다. 세상 어디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존경받고 성공하는 의원의 모습으로 거듭나려면 “내가 자치단체장이다”라는 비장한 각오로 매일 매일 공부하고 현장을 챙기는 우문현답으로 가야한다.

지방의원은 공인이며 또한 지역의 리더이다. 주민들이 공감하는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자치권보장, 분권 등 균형 있게 발전되어야 하고, 또한 정책, 사업, 행정을 아는 만큼 의정활동의 그 폭과 깊이가 넓어지고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제8대 고령군 의회는 출범이 후 주민들과 약속한대로 소통하고자 시작부터 분주히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미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지만 늘 관행처럼 해왔던 해외연수를 내실 있게 연찬하는 의회로 거듭나고자 국내연수로 방향을 과감히 전환했다.
먼저 실과소장 간담회, 읍면 기관단체 간담회, 의정협의회 간담회, 직장협의회임원 간담회, 각종 봉사단체 임원 간담회 등과 지역에 집단 민원 등을 청취하여 현장방문을 통하여 끊임없이 소통해 나가고 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목표 공통분모는 같다.
균형감각을 잘 유지해서 의회 간 집행부와 서로 생각과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서로 우선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으로 역량 있는 리더십으로 의원으로 존재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대화와 타협, 소통그리고 표결이다.
의원은 의정활동을 끊임없이 쫒아야하고 의정활동은 순수 주민을 향해야 한다.
앞으로 지방자치발전의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서 지혜와 온 힘을 모을 때다.
세상은 너무도 많이 변화되고 있다.

군민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뽑은 참 일꾼들의 활동사항 등을 감시자의 눈으로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군민들을 두려워해야 한다.
갈수록 군민행복지수가 향상되고 주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현장 의정활동이 되기길 한껏 기대해 본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280호

입력 : 2018년 08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