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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비우다, 행복을 채우다

2019 규제 개혁 공모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9년 08월 13일
[고령군민신문=고령군민신문기자]
고령군이 군민생활에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기 위해 이달 한 달간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9 규제개혁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공모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거나 부담을 주는 규제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불합리한 관행 및 인허가 형태 등 모든 규제를 대상으로 한다.
제출된 과제는 창의성, 경제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 심사기준에 따라 1차 자체심사 후 2차 고령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을 선정한다.
공모를 통해 제출된 과제들 중 총 6건(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을 선정·시상하며,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제안은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을 개정해 추진한다.
곽용환 군수는 “이번 공모를 통해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및 일상생활 속 규제를 비우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행복을 채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9년 0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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