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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초대체육회장 관련 박장호,대구지방법원에 소송제기

이재근 회장 상대 「선거·당선 효력정지 및 회장직무정지가처분」 신청하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0년 02월 25일
고령군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박장호는 고령군체육회 민선 초대회장으로 당선된 이재근 회장을 상대로 ‘선거·당선 효력정지 및 회장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초대민선 고령군체육회장에 유권자 55명 중 40표(74.1%)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이재근 후보가 당선이 되었고, 이재근 회장은 1월 16일부터 임기를 시작하여 2023년까지 3년간 체육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 후보로 나와 낙선한 박장호는 당선인 이재근 회장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선거관리위원장 유착관계 및 불법선거운동 등을 비롯해 여러 가지 항목으로 선거·당선 효력정지 및 회장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고령군민은 물론이고 체육인들에게 씁쓸함을 낳고 있다.

이에 대가야읍 주민 A모씨(50)는 “지역주민들 간에는 선거 법률다툼을 제외하고도 자칫 고령군 체육인들 간의 분쟁이 확산될까 우려가 된다” 며 “선의의 경쟁으로 정당하게 당선된 이재근 회장이 여러 가지로 난제에 부딪치게 되어 참으로 안타깝다.”고 전했다.
또한 주민 B모씨는(60) “모든 소송은 개인의 자유지만 패소했을 때 그 책임은 도덕적으로 소송자가 져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선거·당선 효력정지 소송은 후보자 개인의 불법선거 혐의가 아닌, 선거절차의 흠(하자)을 이유로 선거 자체의 불법성을 문제 삼아 관할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말한다. 따라서 선거·당선 효력정지 소송은 반드시 선거의 관리. 집행에 관하여 법률에 위반한 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것이라야 하고, 부정한 선거운동이나 선거운동 단속의 불공정 또는 개개의 선거인이 행한 부정투표 등과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 무효소송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이번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기탁금으로 2천만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였으며, 기탁금의 반환기준은 유효투표수의 20%가 되어야 전액 반환이 되는데 20%에 미치지 못한 후보자는 기탁한 2천만 원을 반환 받지 못한다. 따라서 후보자에게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고령군체육회에 귀속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2020년 1월 15일 이전까지 행하여 오던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체육회장)의 겸직제도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5일까지 민선체육회장으로 교체되었다. 민선체육회장 대상은 17개 광역시·도체육회와 228개 기초지자체(시·군·구)이다. 지자체 단체장이 겸직해 온 체육회장의 체육단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지적이 많아서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자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였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0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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