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부터 1일까지 열린 2015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애. 이하 위원회)는 2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강평을 내놓았다. 위원회는 강평을 통해 “경기둔화에따른 소비감소와 농산물 가격 하락까지더해져 지역 주민들은 많은 어려움을겪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중심인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더 많은 노력”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잘못된 점에 대한 시정과 집행에 대한평가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의정활동으로, 지방의회 출범과 함께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고 밝히며 “추진중인 각종 사업들은 고령군의 발전과미래가 걸려있는 중요한 일이다.
좀더신중한 자세로 추진하고, 먼 앞날을 내다보는 건설적이고 전향적인 사고로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다시 검토·확인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하는 과감한 결단력”을 주문했다.또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집행부로부터 총 230건을 제출 받았다”며“실·과·소별 공통 감사자료 요구사항은17건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각종 용역사업, 시설공사 설계변경,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보조사업을 포함한 각종행사 개최 실적과도 단위 이상 공모를 통한 사업선정 및발표현황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전 실과소에서 각 단체에 군비로 지원된 사업들이 매우 많다”며 “지원된 단체들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유사 단체 및 행사 내용에 있어 소비성 행사가 많다”고 지적하며 “보조금 지원에 있어 보조비율의 제한과 자체 심사 기준 강화와 엄격한 심사, 결산,사후관리 등을 통해 무분별한 지원으로인한 예산의 낭비와 업무 위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주문했다.
그리고 “상급 기관이나 자체 감사를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지시를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위법·부당한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대한연찬”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낭비 방지와 보조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대책 △각종 용역의 최소화와 체납액 징수 대책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철저한 관리 △집단민원의 신속한 해결 방안 마련 △대가야문화누리 등각종 시설물의 안전대책 방안 △대가야 교육원 운영 개선 방안과 교육발전기금운영활성화 방안 △지역 소상공인 지원방안 △도시경제 활성화 대책 △대가야박물관 및 우륵박물관의 전시개편 등으로 관람객 증대 대책 △FTA 등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 △낙동강 레저스포츠 체험밸리(부례) 조성 사업, 모듬내 캠핑장 조성 등 주요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 등 군정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를 펼쳤다고 했다.
또 경상경비 절감과 군정의 각종 주요사업들에 대한 자료의 부정확성과 사업시행 전 충분한 검토 부족에 대해서는아쉬움을 나타냈고, 부가가치세 환급과관련, 적극적인 행정 추진이야말로 진정으로 잘 된 사례라고 밝혔다. 끝으로 위원회는 “위원들이 지적한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당부하며 “제시한 다양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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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12월 0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