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정당공천 폐지 ‘안갯속’ “내년 지선 판도 어떻게 되나…”

여야 각 정당 모두 기초단위 정당공천폐지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어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내년 6.4 지방선거를 불과 9개월여 앞둔 시점이라 선거출마를 겨냥한 지역정치권 입후보 예정자들의 득실계산이 복잡하다.

새누리당은 지난 3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기초단위 선거 공천제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지난달 29일부터 강원 홍천 대명리조트에서 이틀간 열린 의원 연찬회에서도 역시 정당공천제와 관련,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도 비록 공천폐지를 전당원투표로 결정했지만, 역시 시행에 미온적이다.

특히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축소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해왔던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지난달 13일 기초의회 차원에서 남녀반선 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당론 확정 이후에도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논란이 거제지고 있는 실정이다.

9월 정기국회 회기가 2일부터 12월12일까지 100일간으로 결정했으나, 정당공천제 폐지문제가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이석기 사태’와 국정원사건 등이 매듭 되어 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공천제 문제 등 정치개혁안을 비중 있게 다루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공천폐지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장 ‘공천’,기초의원 ‘무공천’이란 ‘단계적 공천폐지’에 대해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지역은 현재 기초의원 7명(비례 1명포함), 광역의원 1명, 단체장 1명이며, 내년 지방선거자천타천 거론인물은 공천 또는 무공천, 소선구 또는 현행선거구를 포함해 기초의원 12~16명 정도, 광역 및 단체장은 3~4명 정도로 점쳐지고 있다.

지역정치권 일각에서는 “기초의원 공천폐지 또는 유지, 선거구제 변경 또는 현행선거구 유지 등에 따라 입후보예정자들의 득실이 달라질 수 있으며, 내년 초쯤이나 돼서야 이들의 정치계산이 정치권 밖으로 흘러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3년 09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