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증빙자료로 국회검증 대응 법무부, 올 6억여원 배당받고 檢특활비 일부도 되돌려받아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0년 11월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여권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중단 압박과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한 공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출근하면서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특수활동비 현장검증을 앞두고 사용 내역을 전부 공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까지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현장검증 강행에 나선 여권의 ‘주머닛돈 사용 공세’에 대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굳힌 것이라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날 검증엔 윤 총장과 추 장관 대신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윤 총장은 대검 특활비 집행을 두고 송금 기록·영수증 등 사용 내역을 낱낱이 전부 공개해 철저히 검증받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정통한 법조계 관계자는 “총장은 1원 한 푼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관련 증빙을 모두 남겨 놓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쪽에서는 특활비 논란이 확산되고 대검의 전부 공개 입장에 대해 상당히 당황한 모습이다. 법무부가 검찰에 배정된 94억 원가량의 특수활동비 중 약 10%와 출입국 관련 부서의 정보예산 94억 원 중 일부를 법무부 자체 특활비로 전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되면서 추 장관의 감찰 지시가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올해 법무부에 배정된 특활비는 6억2500만 원가량이지만, 법무부는 특활비를 추가로 받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검찰에 배정된 특활비 중 10%가량을 되돌려 받은 뒤 주로 장관실과 검찰국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법무부 한 간부가 직원들에게 수십만 원씩 돌렸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전했다. 출입국 관련 부서에 배정된 방첩정보예산 93억5200만 원가량 중 일부도 관계없는 부서에서 사용된다는 의혹도 나온다. 정보예산은 국가정보원 등과 함께 탈북자 귀국 업무 등에 필요한 예산이다.
대검은 법사위 위원들에게 각 검찰청에 서울중앙지검 기준 매달 5000만∼7000만 원씩 배정되는 특활비 외에도 일선 수사팀에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활비도 검증받자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정기배정 특활비만 검증하자는 뜻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관계자는 “대검이 특활비 내역을 모두 공개할 경우, 법무부도 모두 공개해야 하는 만큼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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