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 자 칼 럼

기 자 칼 럼

세금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고령군의회가 지난 22일 제24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12월 13일까지 22일간의 일정이다.
이번 정례회는 주요사업 현장 방문, 2018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특히 2019년 예산안과 각종 기금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8대 의회 개원 이후 가장 중요한 회기이다.
2019년도 예산 총계 규모는 올해보다 211억원(7.18%) 증액된 3천154억원으로 일반회계 3천4억원과 특별회계 150억원이다.
김선욱 의장 역시 이번 정례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2018년 가장 중요한 마지막 회기이다고 언급했다.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군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고령군의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위원들에게 강조했다.
곽용환 군수는 ‘더 큰 고령, 더 행복한 군민’의 군정목표 달성을 위해 군민 일상생활 속의 밀접한 사업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한층 더 견고히 하는 핵심 역량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히면서, 2019년 예산과 관련해 재정 건정성을 유지하는 기본원칙에 충실하면서 생활 속 불편해소와 지역균형발전에 역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곽 군수는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군민행복과 삶의 질 향상의 ‘디딤돌’로 그 역할을 충실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며, 재정 건정성을 유지하는 기본원칙에 충실하면서 생활 속 불편해소와 지역규형발전에 역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2019년 예산안은 ‘더 큰 고령, 더 행복한 군민’을 위한 군의 미래 비전과 희망을 담아내는 중차대한 예산이다.
이제까지 의원들이 현장방문과 다양한 사회단체와 기관, 주민들과의 간담회 등 소통을 통해 무엇은 해야 하고 무엇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것을 익히 파악했을 것이라 예상한다. 특히 의례적으로 당연시 된 각종 선심성 행사와 경비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고 본다.
또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청취했을 것이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충분히 군민의 여론을 수렴했기에 군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됐는지 꼼꼼히 따져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한해 고령군의 행정에 대한 감사는 내년 제1차 정례회로 연기됐기에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들이 2019년 예산안 처리에 더 많은 열정을 쏟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그 기대치가 높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293호

입력 : 2018년 11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