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태풍 피해복구비 465억 확정

↑↑ 곽용환 고령군수(오른쪽 두번째)가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오른쪽 세번째)에게 태풍 피해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고령군은 태풍 ‘산바’로 공공시설을 비롯한 주택, 농경지 등 114억원의 피해가 발생, 복구에 465억원이 소요된다고 지난 22일 확정 · 발표했다.

이번 피해복구비는 당초 복구비 465억원 중 국비 216억원, 지방비 249억원으로 복구 결정이 났으나, 군의 중앙부처 설득을 통해 지방비 부담액 가운데 129억원의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복구 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의 국고 추가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국세?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 조치, 농민 등에 대한 재난복구 융자금 지원 납부유예 등의 지원을 받는다.

이번 태풍으로 도로 14개소 1천737m, 하천 19개소 1만2천550m, 소하천 38개소 4천110m, 산사태, 임도 유실, 수리시설, 농경지, 사유시설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수해 발생의 경우 기능복구(응급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군의 수해복구 담당부서에서 소방방재청에 적극 건의, 회천 3.7㎞, 저전제 5.7㎞에 대해 응급복구가 아닌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사업비 193억원의 지원을 이끌어내면서 항구복구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난 5일 고령읍 장기리 수해피해지역을 방문한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에게 저전제 항구복구에 필요한 부족액 30억원을 추가 요청, 2곳 모두 224억원의 항구복구 비용을 확보하게 됐다.

따라서 당초 국비 216억원이 345억원으로 늘어났고, 반대로 지방비(도비포함)는 249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줄어든 결과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 17일 곽용환 군수는 기획감사실장과 건설방재과장을 대동하고,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을 찾아 군비 부담의 피해복구비 69억원 중 50억원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해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내면서 지방재정에 위안이 되고 있다.

군은 이번 태풍 피해에 대한 조기 복구를 위해 지난 15일 오후 김정석 건설방제과장을 팀장으로 한 ‘산바 피해 조기복구 T/F팀’을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6개 분야 28명의 직원으로 꾸린 이들 T/F팀은 이날 발대식과 함께 곧바로 자체설계와 용역설계를 오는 11월까지 완료하는 계획의 일정으로 업무에 본격 돌입했고, 오는 12월 초에 조기 발주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곽용환 군수는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올해 중 공사 발주에 이어 내년도 우기전인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시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2년 10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