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력 증명 18종 하나로 통합
고령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민원인 시간 · 경제적 비용 절감 기대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2년 11월 13일
고령군은 토지대장 등 18종의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를 1종의 증명으로 통합, 한 눈에 볼 수 있는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각종 부동산정보를 발급 받던 것을 한곳에서 필요한 정보를 선택,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발급 받는 시간과 증명발급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군은 각종 부동산 행정정보의 정확성 확보와 효율적인 토지정보활용 기반 마련을 위해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 추진계획을 수립,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 공부 상호간 불일치하는 토지와 건축물대장, 등기부에 대해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또 군은 내년부터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15종의 부동산증명서를 1종으로 통합, 2014년부터는 3종의 부동산등기부 사항까지 통합 발급 한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에 따라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 대민서비스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함에 따라 국가 부동산 정책 수립과 행정기관의 공적정보로서 가치와 위상과 함께 국민 불편해소와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 현황은
△지적공부(7종) - 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 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건축물(4종) - 총괄표제부, 일반건축물, 집합표제부, 집합전유부, △토지(1종)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가격(3종) -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기(3종) - 토지, 건물, 집합건축물 등이다.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2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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