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수해복구 '청신호'
전체 복구비 465억 중 국비 94.5% 확보 성과
중앙부처 집중 설득 주효···군비 부담 확 줄여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2년 11월 20일
|  | | | ↑↑ '발로뛰는 행정' 곽용환 군수의 샐러리맨 캐리커쳐. 삼성 AnD 제공 | | ⓒ 고령군민신문 | |
고령군이 태풍 ‘산바’의 피해에 따른 수해복구비 중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비 부담을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지난 9월께 태풍의 영향으로 도로 및 하천 등 공공시설을 비롯해 주택, 농경지 등 114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소방방제청 조사에 의한 465억원의 복구비용이 확정됐다.
군은 예산절감을 위해 경북도와 중앙부처에 대한 발 빠른 대응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이끌어냈고, 국비 345억6천900만원과 도비 50억8천9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하지만 이 같은 복구비 산출근거에 따른 군의 재정부담액이 50억8천900만원에 이르면서, 어려운 재정타개의 현실에 직면하게 됐다.
곽용환 군수는 이 같은 재정 해소를 위해 군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달 17일 행정안전부 교부세과를 찾아 고령군의 실정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 지난 7일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 등을 직접 만나 재해복구에 대한 국비 추가지원을 요청 하면서 마침내 42억6천2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전체 465억원의 수해복구비 가운데 5.5%에 해당하는 군 예산 규모는 수해복구비 8억2천700만원과 소규모 자체복구사업비 17억4천600만원의 결정을 이끌어내면서 상당한 군비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전체수해복구비 가운데 국비 439억5천800만원(94.5%, 도비포함), 군비 25억7천400만원(5.5%)의 국·도·군비로 재해복구가 이뤄지게 됐다.
곽용환 군수는 이번 재정지원 결정을 두고 “어려운 고비를 함께 이겨 낸 군민과 공무원에게 고맙다”면서 “재난의 상처를 하루빨리 치유하고 더 이상 같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2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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