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성토로 주택 · 농로 침수 배수구 공사 건의하니 조사도 않고 돈타령 부터"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2년 11월 20일
↑↑ 박주범 낙동강 환경지킴이
ⓒ 고령군민신문
무슨 공사를 하더라도 건의하면 “예산 없다” 돈타령부터 먼저 한다.
가령 몇 년 전에 호촌 2리 마을 전체가 불법 성토하여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가 많았고 지금도 많다. 며칠 전 면직원과 같이 불법성토를 한 현장에 갔더니 김길상 토지, 장정호 주택, 이상복 농지 성토, 박주복 농지 성토, 이원철 농지 성토로 인하여 주택이 침수되고 농로가 침수되는데 배수구 해 달라고 하니 알아보지도 않고 예산 없다란 말부터 나온다.
지금도 주민들이 피해가 많기 때문에 빨리 피해 없도록 해결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87년 셀마호 다이너호 태풍 왔을 때 사문진 나루터 가는 길, 제방 우측 상단 위가 꺼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진정을 했더니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묵살되었다.
이 답변을 듣고 사진을 찍어 직접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찾아갔더니 당장 1,000만원 책정이 되어 다산토건 윤병기 사장이 공사했다.
그리고 모 씨가 다산면장 할 때 하천부지 농지원부 해달라 했더니 안 된다 하기에 성이 나서 농림부장관한테 질의서를 발송했더니 하천부지도 사용점용허가증만 제출하면 된다는 답변이 왔다.
이 답변서를 보여 주니까 말을 못한다.
4대강 살리기 내 말 들은 사람은 돈 타작했고 내 말 안들은 불법 경작 한 사람은 골병들었다.
우리 마을 김모 씨는 내 말 들었으면 1억5천만 원 보상비 받았다.
내 말 안 들었기 때문에 호부 300만원 받았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
세금 안 내고 무단점용 불법 경작했기 때문에, 세금 납부 안했기 때문에 보상이 없었다.
그래서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이 나온다.
벌금 안 낸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런 불법 경작도 행정에서 단속을 하든지 허가를 하든지 해야 한다.
무엇이든지 이야기하면 싫어하고 귀찮아하는데 있을 동안 조용히 있으면 좋겠다.
안 다치고 이런 마음먹기 때문에 행정발전이 없다.
우리 마을은 그린벨트 지역이다.
불법 성토 또는 축사회가 받아 “세”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속은커녕 오히려 응원해주는 느낌이 든다.
수차례 건의했지만 단속이 안 된다.
지금도 다산면은 그린벨트가 엉망진창이다.
무엇이 또 문제인가 하면 마을 안에 차량이 너무 세게 달려 사고가 4건이나 발생 “과속방지턱” 해 달라고 하니 안 된다는 말을 하는데 왜 그냥 방지턱을 해야 하나, 차량이 너무 과속하니까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걸로 인하여 행정에 피해 있으면 안 된다.
차량이 너무 과속해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행정에서 사고 나면 책임을 져야 하나 정말 이상한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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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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