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삭감, 월권행위 도 넘었다”

고령군의회, 내년 본예산 심의·의결
부서 여비·수당 삭감은 ‘고무줄 잣대’
“지역발전 외면·의회 기능 악화” 비난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2년 12월 24일

"국비 삭감 월권 아니냐"
　
고령군이 확보한 국비보조 광특예산 일부가 삭감돼 예비비로 편성되는 극히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했다.
　
고령군의회는 지난 21일 제20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고령군 본예산 2천433억4천700만원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 세출예산 25억5천920만원을 삭감했다.
　
이 가운데 관광진흥과 대가야역사테마공원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광특예산 9억원 중 3억1천500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했다.

도비보조사업 예산 5건 4억144만원도 삭감했다.
　
광특회계(지역개발계정)예산의 삭감은 국비배분 삭감과 다음 국비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사업 중단 등 피해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광특회계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 집행부의 노력이 통째로 날아가는 순간이 된 것.

또 부서 여비와 시간외 근무수당 전액을 삭감했다가 집행부의 항의에 수학적 접근방식을 통한 일부 삭감의 '고무줄' 행태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이를 쳐다보고 있는 공직사회에서는 "국·도비 보조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지역발전을 외면하고, 월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비난했다.
　
또 "초과근무 수당의 적정한 감시는 좋지만 이를 삭감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라며"일부 군의원의 개념 부족과 편협한 판단 때문에 의회 본래의 기능 악화, 소모적 논쟁, 결국은 주민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의회 개원 이래 여비와 시간외 수당 삭감은 처음 있는 일이며, 의정 역사상 길이 남을 일 "이라며 비꼬았다.
　
한편 이번 이례적 현상을 두고, 일부 의원이 주도한 특정부서의 사적감정, 집행부 길들이기란 지적마저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2년 1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