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예산삭감…“누구를 위한 군의회냐”

↑↑ 태풍 피해로 반파된 쌍림면 용담노인회관 전경.

고령군의회가 광특예산 삭감(본지 2012년 12월25일 2면보도)에 이어 태풍 영향으로 반파된 경로당 복구예산을 삭감하면서 해당지역 노인들로부터 거센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신축 경로당 예산은 그냥둔채, 복구가 필요한 경로당 예산의 삭감을 두고, 형평성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고령군의회는 지난해 12월21일 제20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본회의에서 내년도 고령군 본예산 2천433억4천700만 원 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 세출예산 25억5천920만원을 삭감했다.

전체 삭감 예산 중 광특회계(지역개발계정)예산 3억1천500만원과 도비보조 사업 예산 4억144만원을 삭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배영백 의원)의 예산 심의에서 배영백 의원이 "인접지역에 노인회관이 있기 때문에 쌍림면 용담 노인회관은 필요없다"고 삭감을 주장했고, 박정현 예산결산특위 간사역시 "그러면 삭감해야 한다"며의결했다.

오점환(80)용담노인회장과 회원 6명의 의회 방문 때 배 의원은"경북도 예산이 내려오면 경로당신축예산을 편성해주겠다"고 했고, 이후 도비 편성 자체가 안되는 것이 확인되면서 '불에 기름을 부은 형국'이 되고 있다.

노인회원들은 "주민대표가 주민을 속인 것이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배 의원은 지난달 26일 오전11시께 용담노인회관을 찾아 "내년 추경 때 예산을 꼭 세워주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를 두고 집행부 관계자는 "의회는 삭감 권한은 있지만 예산편성권은 없다"면서"집행부의 최종 소명 기회까지 묵살해 예산을삭감 해놓고, 주민들에게 예산을다시 편성해주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잘라 말했다.

실제로 예산 최종심의 과정에서 전문위원조차 입회 못하도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밀실 삭감의 지적과 함께 공직사회의 공분을 자초했다.

게다가 개진면 금천지구 경로당 신축예산 1억2천만원(도비 6천만원, 군비 6천만원)의 예산심의는 통과된 반면, 태풍에 의해 반파된 쌍림면 용담노인회관 복구예산 6천만원(군비)은 전액 삭감해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개진면은 박정현, 쌍림면은 배영백 의원의 지역구다. 이를 지켜본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의회 시각의 예산 삭감에 대한 인정 부분도 있지만, 광특예산(국비)을 비롯한 일부 도비보조 예산 삭감, 특정부서 예산집중 삭감, 시간외 근무수당 전액 삭감 저의 등은 정상적인 예산심의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입을 모았다.

일부 주민들도 "개진면 노인회관은 신축사업, 쌍림면 노인회관은 복구 개념이며 삭감한 예산의재편성을 위해 집행부에 조아리는 행태를 자초한 것은 의회 위상을 크게 실추시켰다는 비난을피하기 어렵게 됐다"며 목소리를높였다.

또 "공천제 폐지, 소선거구제 변경 등의 예견되는 정치환경에 '약삭빠른 정치인상'은 결코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다"며 정치적 해석까지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안에 대한 예산의재편성 과정 등을 두고, 노인회의 집단행동 여부, 집행부의 결정 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2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