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장·기초의회 공천폐지 현실화 되나

朴당선인 공약사항…새누리당 정치쇄신 의지에 달려
새 대통령 취임 후 선거법 개정 논의 본격화 예상
“지역구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겠나”부정적 견해도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3년 01월 16일

오는 2014년 6월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정치권의 최대 관심사인 정당공천제폐지 여부에 촉각이 모이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과 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여서 일단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다.

박 당선인은 선거에 앞선 정치쇄신안 발표를 통해 “기초의원과 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를통해 중앙정치의 간섭에서 벗어나 주민밀착형 지방정치를 펼칠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 새누리당은 곧바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정치쇄신 의지 여부에 따라 실행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대목이다.

따라서 박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2월 이후에는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공천제 폐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경력이 중앙정치 무대로의 진입 통로가 되는 만큼, 정당공천제 폐지는 이를 차단하는 효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또 후보 난립과 정치 신인의 토양에 맞지 않고, 기성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 출신 등이 독식할 수 있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치적기반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인식하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기득권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따라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지만, ‘공’은 국회로 넘어갔고, 여야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 통과 여부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란 측이다.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할 지역구 국회의원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공천제 폐지의 국회통과는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정치권은 “정당보다 인물중심의 기초자치단체장이 선택돼야 풀뿌리 민주주의 본래의 기능을 되찾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을 챙기는 살림꾼 단체장이 탄생할 수 있다”면서”여야는 대선과정의 공약인 정당공천제폐지를 즉각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3년 0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