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눈치 안보고 주민 눈치 살핀다
중앙정치 예속 벗어나 풀뿌리 착근 기대
기초의회 소선거구제 변경 국회 발의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 가능성 높아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3년 01월 16일
기초의회 소선거구제가 국회발의에 따라 오는 2014년 6월4일 지방선거에 적용될 확률이 높다.
기초의회 소선거구제는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긍정정인 측면이 강하다.
지역구 현안과 주민여론 수렴의 직접적인 창구역할의 목마름이 높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당공천제 역시 정당보다 지역일꾼을 선호하는 지역주민들은 ‘소선거구제 변경과 정당공천
제 폐지는 정치발전의 단초를 제공하는 절대적인 기능’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당공천제에 대한 폐해 사례가 더 많았던 여론 형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기초의원이 자신의 지역구보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역구국회의원 의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 역기능이 주된 이유였다.
공천은 곧 당선이란 등식이 주민보다는 국회의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돼 왔던 것이다.
지역주민들은 “공천제가 폐지되면 국회의원이 아닌 주민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비로소 풀뿌리 민주주의가 착근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정당공천제 폐지와는 달리 기초의회 소선거제 변경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정치입문의 각축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3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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