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이제 ‘희망’을 이야기하자

↑↑ 최 웅
경북도 농수산국장

한국 농업은 미국, 유럽 등 농업선진국에 비해 소농, 작은 경지면적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농업은 그동안 OECD 경제규모 10위권 규모로 성장할 수 있게끔 국가, 사회발전의 안전판 역할을 했다.

하지만 금융자본이 시장경제의 중심에 들어선 이후 한국사회에서 농업은 국가가 감당해야 할 커다란 채무 또는 위기산업으로 뿌리내리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비관적 담론은 농가인구 300만 시대 붕괴, 곡물자급률 25%, 33.7%에 이르는 고령화율, 도시가구의 70%에 못 미치는 농가소득, 상·하위 20%간 소득이 11.7배에 이르는 농·농 간 양극화라는 원치 않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고, 결국 전국민이 책임져야 할 공적부담으로 남아 있다.

국내 농업은 분명 위기이지만, ‘이제는 희망’이라는 사회적 담론이 필요한 때다. 상품 투자의 귀재인 로저스 홀딩스의 짐 로저스 회장이 최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전 세계가 농업분야에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고, 기상이변이 닥칠 경우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농업은 세계경제에서 가장 전망이 밝은 분야가 될 것이고, 식량위기가 심각할수록 농업인은 리더로 자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언컨대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온난화)로 인한 곡물생산량 감소, 세계인구의 증가와 신흥경제국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식량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먹을거리산업은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미래전략산업으로 가까운 시기에 우리 곁에 있을 것이다.

‘농업 = 국가경쟁력’이라는 산식이 확고히 자리할 것이다. 생명산업으로의 영역확장 등 글로벌 여건변화와 농협 신·경분리에 따른 유통시장 변화,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 도농경계 파괴, 관광·문화 등 자원을 활용한 2·3차 산업화 등도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하나를 심어서 하나를 거두는 것이 곡식이고, 하나를 심어서 열을 거두는 것이 나무라면, 하나를 심어 백을 거두는 것이 사람이다’라는 관자(管子)의 말이 있듯이 가장 큰 희망의 씨앗은 사람, 바로 농민들이다.

경북도는 농업의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해 인재양성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

이러한 인적혁신을 바탕으로 국내 농업의 새로운 판을 만들어야 한다.

기존틀과 경쟁력을 고수하고서는 FTA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어 새로운 부(富), 농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착한 부(富)를 창출해 낼 수 없다.

곡물자급률 또한 30% 이하인 대표적 수입국가인 네덜란드처럼 국내시장을 과감히 버리고 수출농업으로 세계 속에 당당히 나아가야 한다.

또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 그동안의 개별단위 영농시스템도 마을단위 영농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도·농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러얼버나이제이션(Rurbanization·도비화·都鄙化)에 맞추어 농촌을 단순 식량생산 공간이 아닌 국민 삶터로 바꾸기 위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소비자의 건강과 감성이라는 트렌드에 맞춘 친환경 먹거리 공급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기상재해에 대비한 경영안정 장치도 강화해야 한다.

신·경분리와 연계해 산지 유통을 농협중심으로 개편, 농민은 적정가격, 소비자는 착한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판을 만든다 하여 전부 버리고 바꾸자는 것은 아니다.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틀과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농업·농촌을 바라보는 비관적인 사회 담론은 뒷방으로 돌리고 ‘희망’과 ‘미래’를 한국농촌의 거대담론으로 채택해 봄이 어떨까 제안해 본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3년 0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