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공천제 폐지 회의론‘솔솔’
박 당선인 “국회 존중하는 정치 하겠다”밝혀
국회의원들 정치개혁 의지 후퇴 시킬 수도
선거구제 개편 문제와 맞물려 논의 가능성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3년 01월 28일
내년 6·4지방선거의 최대 관심사인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가능성에 대한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공약이란 점에서 기대감이 높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면 밑의현실론이 올라오고 있다.
국회의원의 기득권 포기와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화를 방지하기 위한 공천제 폐지 주장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부터 당장 시행될지의 여부를 두고 여론이 분분하다.
공천제 폐지는 우선적으로 여야 합의, 선거법 개정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국회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박 당선인이 “국회를 존중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힌공천제 폐지의 즉각 실현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국회 출입 관계자에 따르면 기초지방선거 공천제 폐지에 대해 “나서서 할 일이 아니다”라는 말로 국회 분위기를 전해왔다.
또 공천제 폐지는 선거구제 개편 문제와 묶어서 논의될 가능성도 있고, 더욱이 지방행정체제개편까지 연계할 경우 내년도 지방선거에 도입될 확률은 그 만큼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지방의회는 “정당공천제 폐지, 소선구제 변경 시행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킬수 있는 유일한 대안 ”이라며”인사권 독립 등 독자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개선사안”이라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한편 내달 대통령취임식 이후 기초지방선거 공천제 폐지 및 이미 여야 합의가 이뤄진 소선구제 변경 발의의 국회 결정을 두고,지역정치권의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3년 0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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