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조폭 척결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1)

↑↑ 주 상 봉
용인 동부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전 고령경찰서장)

조선 중기 명종(明宗) 때에 정치적 혼란과 계속된 흉년으로 농민들이 살기가 힘들어졌다.

민심이 흉흉해지자 양주(楊州)의 백정이었던 임꺽정은 불평분자들을 규합, 황해도와 경기도 일대에서 관아를 습격하고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도둑질을 일삼았다.

무능한 관리들은 이를 제대로 진압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들의 행각에 백성들이 호응하면서 무려 3년동안이나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

임꺽정은 실학자 성호 이익이 자신의 저서인 ‘성호사설’에서 홍길동, 장길산과 함께 조선시대 3대 도둑으로 꼽을 정도로 세력을 떨쳤다.

화적이나 도적이란 원래 먹고 살기 힘들어진 농민들이 자구책으로 농토를 버리고 떠나 만든 집단들을 말하는데, 예로부터 사람들은 황건적이나 임꺽정과 같은 도둑의 무리란 결국 국가가 백성을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백성이 국가를 배신해버린 존재로 생각했다.

가난은 백성의 죄가 아니라 무능한 국가가 낳은 것이라는 기본인식이 바탕이 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국가사회는 완전히 다르다.

국가와 국민의 관계도 달라졌다.

산업의 발달과 정보통신의 첨단화, 복지사회를 추구하면서 일방적인 관계에서 상호관계로 바뀐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백성을 지켜주지 못해 할 수 없이 도둑이 됐다는 과거의 이야기가 정당화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이다.

즉, 생계형 도둑이 있을 수 없는 사회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도둑은 매년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과거의 생계형(?) 도둑 대신 오히려 무리를 지어 돌아다니면서 선량한 시민을 갈취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조폭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들 가운데 가장 질이 나쁜 부류들이 바로 이른바 ‘골목조폭’들이다.

치안의 사각지대를 찾아 숨어들어 열심히 살고 있는 서민들을 상대로 횡포를 부리는 비인간적인 부류들이다.

최근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강력범죄에 대해 일부 언론은 경찰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대응 때문이라고 호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범죄의 대상이 아동과 부녀자 등으로, 사회적으로 적극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계층이라는 점과 이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책임이 경찰에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

이에 따라 경찰은 그동안 조직폭력 등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이른 바 ‘5대 범죄’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음호 계속>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3년 02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