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조폭 척결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2)

↑↑ 주 상 봉
용인 동부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전 고령경찰서장)

경기경찰청도 재래시장과 상가 등 영세상인 상대의 갈취폭력, 생계형 노점상, 포장마차, 물품강매, 운영권 갈취, 유흥업소 주변 영업권보호 갈취, 자릿세, 경비, 청소 등 명목의 월정금 갈취 사범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3천774건을 단속해 이 가운데 457명을 구속하고 4천244명을 불구속했다.

이런 활동을 통해 경기경찰청은 치안의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함께 사회 곳곳에 만연된 폭력 범죄로 인한 사회적 약자보호에 더욱 심혈을 기울인 것이다.

특히 노숙인 불안감 조성 등 주취폭력 단속은 종합병원 응급실이 조용해졌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응원을 받았다.

전체적으로 도민의 안전 체감지수가 괄목할 정도로 많이 향상된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질서를 지키겠다는 사회적 약속을 이끌어내는 일이다.

경찰이 아무리 공권력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집행한다고 해도 이를 받아들이는 시민들이 호응을 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사회적 책임은 시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에게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공정함과 공평성을 확보하고 시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시민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면 법질서를 지키겠다는 사회적 약속을 이끌어내는 데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골목’은 우리 사회 서민들의 정서가 함축되어 깃들어 있는 곳이다.

서민들이 일상생활을 시작하고 마감하는 터전이요, 법질서 적용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모든 서민들이 마음 놓고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공권력으로부터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안전지대인 것이다.

이 골목이 공권력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면 그것은 곧 국가의 기반이 위협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황건적의 난’이나 ‘임꺽정의 난’과 같은 동서고금의 역사적인 사건에서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즉, 국민생활의 기초단위 공간인 ‘골목’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는 첩경이라고 할 수 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다.

첨단과학이 발달하면서 범법자들의 수단도 갈수록 더 정교해지고 치밀해지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사회가 복잡해지고 법을 어기는 자들의 수단이 나날이 교활하고 악랄해진다고 해도 이를 막아내고 공권력을 집행하는 우리 경찰의 활동에 시민들이 호응하고 지지해준다면 범법자들이 발붙일 곳은 어디에도 없게될 것이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3년 03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