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희망은 지방분권이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3년 03월 04일
↑↑ 김 관 용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경북도지사
ⓒ 고령군민신문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기대와 열망이 높아 새 정부의 어깨가 한층 무거워 보인다.
국민의 높아진 염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외적으로 할 일이 산적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20년 가까이 민선 현장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땀 흘리며 내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낀 것은 '지방분권'이다.
유럽의 많은 선진국은 물론 지역통합을 진행하고 있는 대다수 국가는 지방정부를 국가경쟁력 강화의 주체로 활용하고자 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있다.
이 중 스위스와 독일은 세계적 경제위기에 잘 대처하고 있는 국가로, 그 주된 요인은 중소 제조업의 경쟁력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은 대표적 지방분권 국가로 그동안 지방정부 중심으로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반, 중소 제조업을 육성해온 공통점이 있다.
새 정부는 이러한 세계사적 흐름에 편승해야 경제위기 극복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이 가능함을 인식해야 한다.
얼마 전 전국 시도지사들은 대통령 당선인과의 간담회 및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소통체계 구축,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개선, 지방재정 확충 등을 우선적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런데 이번에 인수위원회에서 최종 발표한 140대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지방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 과제 선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상대적으로 지방자치 제도개선 분야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는 우선 중앙과 지방의 소통체계 구축과 관련해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중앙행정기관화, 중앙·지방 협력회의 신설, 시도지사협의회장의 국무회의 배석 등을 추진해야 한다.
다음으로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해 자치조직권·자치입법권 확대, 지방감사제도 개선,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포괄적 지방 이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한 추가 사항으로 국가사업에 대한 지방의 재정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중앙·지방 간 합리적 역할 분담에 입각한 포괄보조금제도의 확대, 중복·과잉사업 통폐합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잉여재원을 지방세로 이전하고 이 과정에서 지방세 확대에 따른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편 등을 통해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지방정부가 관할지역에 대한 충분한 행정·재정적 권한을 확보해야만 지역적 특색에 적합한 자율적·창의적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방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의 강화" "떠나가는 지방에서 돌아오는 지방 만들기"는 강력한 지방분권의 추진을 통해 이뤄질 수 있으므로 새 정부가 이상과 같은 지방의 공통적 요구사항들을 국정과제에 추가로 선정하는 등 그 어느 정권보다 적극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하길 바란다.
지방분권이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끊어내고 대통합의 에너지로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 대한민국의 새 희망의 역사를 쓸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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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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