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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수변지역 관리 지방재정 부담 시민단체·기업 자율 관리 방안 제시

“시·도민 자발적 참여 유도 지속 발전”주장 설득력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3년 0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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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의 지속적인 관리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의 참여형 관리 방안이 대두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있다.

낙동강 수변지역 관리가 최근 해당 지자체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재정부담과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지난 14일 구미출신 박태환 의원의 경북도의회 제2차 본회의도정질문에서 “낙동강 유역 10개 지자체는 둔치의 각종 수목과 시설물 등에 대한 막대한 관리비용이 재정력이 어려운 기초자치단체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구미를 비롯한 영천, 문경,경산, 성주는 국비지원이 전무하고, 상주는 23억2천만원의 관리비용 중 국비지원은 41%에 불과해 자체부담 12억원, 칠곡은 63억2천900만원 중 국비지원 41%로 37억원을 자체부담해야 하며,고령은 4억5천만원 중 국비지원 44%로 2억5천만원 이상을 군 재정으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 일부 시민단체는 일부 수변지역을 시민단체 및 기업 등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는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변지역의 효율적관리방안에 대한 문제점, 지방비부담, 국민 관심과 참여 하락으로 인한 수변공간 방치 등의 문제가 극복해야 할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낙동강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는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특히 시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는 책임의식을 통한 예산문제 극복, 낙동강의 효율적 관리, 그리고 국민 참여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문화지구와 생태지구로 나눠 이를 집중 관리해 낙동강의 경제적 가치를 높여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화지구는 접근성이 좋은 구역을 일정 규모로 나눠 지역 시민단체 또는 기업이 지자체를 대신해서 관리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계기를 촉진하고, 효율적 관리를 통한 활용성을 확대해 낙동강의 문화적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생태지구는 사람들의 접근이 없는 구역을 설정해 환경단체 또는 기업에서 ‘사람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건강한 자연을 보전, 낙동강의 생태적 가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고령군의 경우 낙동강을 끼고 있는 55㎞의 연안지역과 수려한 자연경관이 장점이지만, 이를제대로 관리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특히 하천부지가 많은 고령군의 현실로 비춰볼 때 정기적인 관리 인력과 장비, 그에 따른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

사단법인 낙동강 생명의 숲 실천본부 이재윤 상임대표는 “시·도민 단체들이 구역을 정해 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낙동강과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고,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 확대, 노약자 등에 대한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3년 0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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