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값 폭락!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 김 상 돈
고령군민신문 독자위원회 위원
(우성양돈 영농조합법인 대표)

작년 추석 무렵부터 불어 닥친 돼지값 폭락의 여파가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어도 전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2011년 불어 닥친 구제역 파동 때 정부의 판단 착오로 인한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돼지고기 수입이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황의 늪으로 농민들을 몰아넣고 있다.

긴 불황의 늪에서 헤쳐 나올 그 어떠한 방법도 지금으로선 보이질 않는다.

불과 1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정부의 근시안적이고 무능한 정책이 빚어낸 결과다.

단지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이 폭락했다면 1차 산업의 특성상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지만 이건 무능한 관리들이 어쭙잖은 정책을 펼치다 수습하지 못하는 상황으로까지 번진 케이스라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또한 엄청난 정책 실패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는 이 현실이 더더욱 개탄스러운 것이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양돈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가는 약 5천호가 채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필자가 처음 양돈업을 시작했을 당시 약 12만호에서 20년 동안 11만 5천호가 줄어들어 결국 경쟁력을 갖춘 5천호만이 살아남아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표 먹거리인 돼지고기를 생산,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 5천호의 양돈농가들은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을 믿고 정부의 시책에 따라 성실하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죄밖에 없다.

왜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의 탁상행정 때문에 경쟁력을 갖춘 선도농가들이 연쇄 부도위기에 몰려야 하는지 모르겠다.

물론 정부에서도 뒤늦게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수매비축과 모돈 10%감축 캠페인만으로는 그 진정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대책에 몇 가지 안을 추가해보겠다.

첫 번째. 더 이상 버티기 힘든 한계농에 대해 일정 보상금을 주고 폐업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가장 빨리 감축효과를 볼 수 있다.

두 번째. 쿼터제를 도입해 사육규모를 정해놓고 그 규모 내에서만 사육을 하되 필요에 따라 쿼터를 사고 팔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육규모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가격 변동 폭을 줄 일 수 있다.

세 번째. 대기업의 양돈업진출을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된다.

1천두 농장에서 10%가 늘거나 줄면 고작 100두가 변하지만 10만두 규모의 기업 농장에서는 1만두의 숫자가 늘고 주는 것이기에 결국 돼지가격 하락을 부채질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네 번째. 입이 아프도록 하는 얘기지만, 산지가격이 폭락해도 변하지 않는 소비자가격. 이 잘못된 유통구조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양돈업, 아니 우리나라 농업의 발전은 요원할 것이다.

생산자가 손해를 보면 소비자가 이득을 보는 게 당연한 이치일진대 어찌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항상 같이 손해를 보는 기형적인 병폐가 벌써 수십 년째 이어져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난 2010년 말 구제역이 한반도를 강타했을 때부터 끝이 보이지 않는 돈가 폭락에 이르는 현재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좀 더 면밀하게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결과론이긴 하지만 구제역 초기부터 안이하고 미숙한 대응이 결국에는 구제역 종식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농민들을 고통 속에서 시름하게 하는 것이다.

비단 구제역사태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의 결과물에 대해서 반드시 복기하는 과정을 정례화 함으로서 적어도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 양돈농가들도 현실이 고통스럽다고 자포자기할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대책에 적극적으로 따라주고 협조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한 때이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3년 03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