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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장·의원 정당공천 폐지 굳어지나

새누리 이철우·서병수 등‘무공천’잇단 언급…지역정가 촉각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3년 0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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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 공천과 관련해 최근 새누리당 이철우 국회의원(김천)의 발언이 주목을 끌고 있다.

이철우 의원은 “기초단체장 무공천 원칙은 국민과의 약속으로 지켜야 하며, 우리당이 손해를좀 보더라도 국민이 알아주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초단체장 무공천 원칙은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자 정치쇄신 여론의 대세”라며 국민약속을 강조했다.

또 “민주통합당은 공천하는데 우리당만 공천을 하지 않으면 필패할 수밖에 없다는 당내 반발 의견도 있지만 무공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4.24 재·보궐선거와 관련된 발언이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똑 같은 상황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 사무총장도 최근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에 대해 공천은 하지 않기로(공심위에서)의결했으며, 이는 정치쇄신의 의미와 대선에서한약속(정당공천제 폐지)을 철저히 지킨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정치쇄신안을 발표하며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원에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공천 잡음’과 비리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을 배제할 경우 지역 토호들의 발호를 막을 수 없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돼 입장을 유보한 상태다.

민주통합당은 “관련법 개정이 진정한 공약 실천”이라며 비판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기초의원 등에 대한 무공천 방침은 선거공약의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실천일 뿐”이라며“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에는 당이 기초의원까지 공천하는 것은 정당의 의무이고 당연한 역할”이라며“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약속은 법개정을 위한 여야 간 국회 논의가 필요하고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민주당은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성실하게 진행해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3년 0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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