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자영업자, 취업으로 재기할 수 있게 예결특위 이완영 의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3년 04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새누리당 이완영의원(고령·성주·칠곡)은 지 난 24 일 예결특위2013년도 추가경정예산 관련 전체회의에서 폐업률이 높은 자영업자들이 취업을 통해 재기할 수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는 2010년 기준 28.8%로, OECD 국가 중 4위이며 전체평균(16.1%)의 약 1.8배에 해당한다.
특히 생활밀착형 서비스업(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의 자영업자 비율은 OECD 평균 2.3배에달하는 등 종사자 수가 지나치게 많다.
최근 기업형유통점(SSM) 골목상권 진출 등 서비스업 대형화와 영세 자영업자 과잉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치열한 경쟁과 경기 불황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의 폐업이 가속화되어 빈곤가계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의원은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종은 多진입 多퇴출 구조가 되어,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누적되고 있고, 또 폐업 자영업자는 폐업 후 ‘무직자-임시(일용)근로자-유사 업종 재창업’으로 순환되는 저소득·저임금 악순환에 빠지고 있는데, 영세 자영업이 적정규모로 유지되도록 구조조정을 원만하게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한계 자영업자가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고임금근로자로 재기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훈련과 취업알선 등 단계별 종합적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영업 퇴직자가 일자리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정리 지원 및 전직훈련패키지를 위한 지원 등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이 추경에서 조속히 반영되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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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04월 2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