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무공천‘물건너 가나’

지역정치권의 최대 관심사인 기초 및 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중앙정치권의 태도가 미온적이다.

여야 국회의원들의 태도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도 초점을 맞추기가 어렵다.

최근 새누리당(13명)중앙여성위원회와 민주당(21명)전국여성위원회 등 여성 국회의원 39명이국회에 모여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정당공천제 폐지 반대를 위한 공동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당공천제 폐지가 여성의 정치참여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공동으로 인식하면서 정당공천제 유지의 당위성을 내세웠다.

또 지난 4.24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지역사정에 따른…’이라는 조건을 달면서 공천도 무공천도 아닌 태도를 취했다.

민주당은 이보다 더 복잡하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5.3전당 대회 당시 당 대표 후보 모두가 “당원들의 의견수렴과 시간을 갖고 고민해보자”는 등 공천제 폐지의지가 단호해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있는 중앙정치권의 태도로 미뤄볼 때 1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6.4지방선거에 정당공천제 폐지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정당공천제 폐지 도입을 위한 절차가 예상외로 복잡하다.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법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역산해 보면,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내년 2월 이전에 공천제폐지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법 개정을 위해서는 공청회, 국회 상정, 상임위 이견 조율 등의과정을 거쳐야 하고, 본 회의 통과 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되며, 늦어도 오는 9∼10월부터 관련 법안이 국회 내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야 정치권의 태도로 볼 때 이런 과정이 속결로 처리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로 인한 지역정치권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당적을 가진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 희망의 무소속 출마 예상자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며 추이를 보고 있다.

후보 난립과 조기과열의 조짐이 일고 있고, 지방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3년 05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