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기초의원 선거 공천제 폐지 가시화 되나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는 지난해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운 기초단체장·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지난 4일 당에 건의했다.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인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골자의 공천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다만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한 뒤 3차례(12년)에 걸쳐 선거를 해보고 추후 폐지 여부를 다시 논의하는 ‘일몰제’를 제안했다.

또 여성 등 소수자의 정치권 진출을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기초의회의원 정수의 3분의 1로 상향 조정해 이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자고 제의했다.

이는 기초선거 공천폐지안에 대한 여성계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 지역구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는 선거구 단위의 개방형 국민참여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로선정하고, 비례대표 의원은 권역별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최고득점자 순으로 공천하자고 건의했다.

또 정당공천과 당내 경선을 반드시 선관위에 위탁하고 공천심사 관련자료를 선관위에 제출·공개하며 위반 시 선관위가 후보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도 했다.

나아가 정당의 '사당화(私黨化)' 극복을 위해 정당 내부 구조를 분권형으로 개편할 것과 국회의원의 지역구 선거는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는 권역별 정당명부식 정당투표제로 선출할 것도 제안했다.

특히 현재의 의원 정수를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정수와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2대 1로 조정해 비례 의원을 100명까지 늘리자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박 위원장은 부정부패 사건으로 재·보선을 치를 경우 원인 제공자가 선거비용을 부담케 하고, 교육감선거는 임명제, 동반후보제, 직선제 가운데 광역의회가 선택하도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공천제 폐지가 현실화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그동안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역대 지방선거때마다 거론됐으나 국회의원들의 의지 부족과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결국 무산돼 왔기 때문이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3년 07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