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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급물살’

민주 당원투표로 확정…새누리도 “당 쇄신특위서 깊은 논의”
지역 정치권,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촉각…주민들도 “환영”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3년 0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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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정당공천제에 대한 폐지 당론이 결정되면서 향후 중앙정치권의 전개 상황을 두고, 지역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령군의 경우 단체장을 비롯한 광역, 기초의원 1석(무소속)외에는 모두 새누리당 당적을 갖고 있다.

이들은 정당공천제 폐지여부에 대해 촉각을 모으며, 향후 정치권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또 지역주민들은 정당공천제폐지를 반기면서 한편으론 국회의원 자신들이 “기득권을 쉽게 내려놓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 6월 실시되는 시·군·구청장 선거와 시·군·구의원 선거의 기초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지난 25일 최종확정했다.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안을 전(全) 당원투표에 부친 결과, 전체 투표대상자 14만7천128명(지난 1년간 한 차례 이상 당비를 낸 권리당원) 가운데 51.9%(7만6천370명)가 투표에 참가, 67.7%(5만1천729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이날 공식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와 같은 내용을 선거법에 반영해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당인 새누리당에 조만간 선거법개정협상을 제안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추진한 것은 그동안 당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집중돼 있는 당론 결정권한을 당원들에게 돌려주는 '특권내려놓기' 차원과 함께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 당 안팎에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진통을 겪었다.

김한길 대표는 투표결과가 발표된 뒤 “오늘은 우리 민주당이 정당민주주의 발전에 큰 획을 그은 의미 있는 날”이라면서 “투표결과를 존중해서 당은 찬반검토 위가 제안한 안을 기초로해서 구체적인 여당과의 협상안을 만들겠다”고 말하며 “정당공천 폐지반대 의견을 주신 당원들의 진정성을 잘 안다.

그 분들 뜻까지도 충분히 반영되게 하겠다”면서“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을 담보할수 있는 협상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당원투표를 계기로 주요 정책과 입법을 당원들이 결정하는 전당원 투표제를 제도화하는 절차를 만들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를 확정함에 따라 새누리당도 이 문제에 대해 본격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대선때 새누리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결정에 환영을 표한다”며“새누리당도당 정치쇄신특위가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들을 바탕으로 국회정 치개혁특위에서 민주당과 함께 발전적인 논의를 통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지난 4일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의 점진적인 정당공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천제도 개혁안을 발표했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3년 0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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