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개발사업 적신호
정부 개발제한 정책…유지관리 수준으로 전략 우려
낙동강변 지자체 의견 적극 반영돼야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3년 11월 04일
낙동강 시대를 표방하는 고령군의 역점사업이 정부의 개발제한 정책에 묶여 차질이 예상된다.
새 정부 들어서 강변개발 지양 정책에 따라 상주, 구미시, 칠곡, 달성, 고령군 등 낙동강변 자치단체의 개발의지가 꺾이고 있다.
정부는 낙동강 주변 일원을 보존, 복원, 친수구역으로 나눠 개발 지양정책을 펼치고 있고, 이는 지난 정부가 표방한 낙동강살리기 사업의 개발정책과 상반되는 보존정책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따른 각종 시설물 등의 유지 관리 부문만 해당지자체가 맡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군의 경우 낙동강 대부분 지역이 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낙동강과 연계한 일부 개발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군은 낙동강변 일원인 다산, 성산, 개진, 우곡면 일대의 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는 등 내륙지역과 연계한 관광산업 등 지역발전에 힘을 쏟아왔다.
하지만 각종 사업의 추진은 물론, 타 지자체의 경우 이미 확보된 예산마저 반납해야 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정부의 새로운 정책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사업들의 재개여부를 위해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어 낙동강 변 지자체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고령군의 낙동강변은 현재 자전거도로와 생활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이 갖춰져 있고, 군은 이를 유지관리 하고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낙동강변 개발사업은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산업 육성과 이를 통한 열악한 재정극복 및 자립기반 조성의 촉매 역할이 기대됐었다”며“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정부의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3년 1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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