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치권 공천폐지 여부 초미의 관심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3년 11월 11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두고,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율에 나서면서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6일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정치쇄신과제심사소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여·야의원들은 정당공천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고, 공천제 폐지의 단점과 현행 비례대표제의 타당성 여부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이날 공천제를 유지하는 대신에 비례대표와 지역구 국회의원 비율을 5대5로 해야 한다는 의견(심상정 의원)을 비롯해 정당관여가 높은 비례대표 유지 확대는 개념적 모순(김재원 의원), 공천제 폐지 대신 공천과정의 투명성 개혁(김진표 의원)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소위원회 관계자는 “대선 당시 양당 공약인 공천폐지는 개별 의원들의 동의를 전체적으로 얻지 못했으며, 조만간 양당 원내지도부 구성이 끝나면 지도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제도의 장단점과 찬반 의견이 있는 만큼 토론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대통령 선거 공약인 정당공천제 폐지가 정치 주체들의 논쟁만 있을 뿐 아무런 법적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민의를 외면하는 것”이라며“지방행정을 창조적으로 개혁하고 이끌어갈 적합한 인물은 지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 또는 지방행정은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발전과 개발 등 지역적 기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령지역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의 기존 정치인과 정치 지망생들은 각기 자신들의 정치 입지를 정하기 위해 중앙정치권의 공천제폐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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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11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