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보호기능 강화 위해 경찰서에 여성청소년과 신설 사회적 약자 위한 효과적 대응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3년 12월 02일
↑↑ 김 국 진 고령경찰서 아동청소년계 경사
ⓒ 고령군민신문
최근 경찰은 성폭력, 학교폭력 등 여성청소년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경찰청과 치안수요가 많은 78개 경찰서에 여성청소년과를 신설하였다.
이는 지난 해 성폭력 등 반사회 범죄 척결을 위하여 101개 경찰서에 전담기구(여성청소년과) 신설에 이은 후속조치이며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및 성범죄 우범자 관리 등을 전담함으로써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국 250개 경찰서 중 치안수요가 많은 179개 경찰서에 전담부서를 구축하게 되었고 기타 경찰서에서는 전담팀·반 등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단수 차장의 과도한 통솔범위를 완화하고 분야별 업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구·인천·대전·광주 등 4개 지방경찰청의 차장을 없애고 각각 2부장제로 전환하였으며 해상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 경찰인력도 증원하여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민생치안 역량강화 기반 조성과 선진국 수준의 치안인력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디딤돌의 역할을 할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최근의 사회 다변화와 경기불황은 실직과 가계부채로 이어져 생계유지의 극단적 수단으로 강․절도 등 범죄증가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범죄 발생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총 범죄 발생건수는 물론이고 국민의 체감치안과 직결되는 살인, 강도, 강간 등 5대 범죄는 올해 국정감사 자료 '5대 범죄 범죄시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발생한 5대 범죄는 모두 33만9천여건으로 54초마다 1건이 발생했다. 범죄시계(crime watch)는 범죄가 종류별로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보여주는 수치로, 발생한 사건의 수를 시간으로 나눠 산출한다.
범죄 종류별로는 살인이 545건으로 9시간 20분 24초마다, 강도(1천200건)는 6시간 14분 24초마다 발생했다.
살인과 강도는 2009년 이후 빈도가 계속 낮아진 반면 강간·강제추행은 신고 증가 등에 따라, 절도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제품 관련 범죄 증가 등 이유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사회의 법질서의 유지와 치안 확보는 사회적 비용과 국익손실을 방지하여 사회적 안정을 유지해주는 사회간접자본(SOC)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치안의 중요성과는 반대로 경찰인력․예산 등 치안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바야흐로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세계 일류의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국가․사회적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이들은 선결 과제로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사회적 시스템의 구축을 꼽고 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창달을 위하여 발전을 이룩한 만큼 이제는 법과 치안에 있어서 사회구성원을 위한 적극적 서비스 기능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경찰도 다가오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강력범죄,불법사금융,기업형성매매,불법사행성게임장근절 등 민생치안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 할것이며 무엇보다도 범국민적 관심과 동참을 호소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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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1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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