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단체장 2연임 축소 추진

새누리당이 6월 지방선거에 앞서 현행 3연임인 광역·기초단체장 임기의 2연임 축소,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구의회) 폐지,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또는 공동후보등록제 등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당헌·당규개정특위(위원장 이한구 의원)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특위 차원의 최종 결론을 내린뒤 당 지도부에 공식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위는 공직선거법 개정 등에 관한 여야 간의 국회 정치개혁특위와는 별개로 지방행정개선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한구 위원장은 지난 5일 제도 개선안을 거론하면서 "이번 지방선거를 반드시 지방정치, 지방행정 쇄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동안 지방자치제도가 드러낸 각종 문제점을 개선한 뒤 새로운 인물을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먼저 광역단체장의 임기를 현행 3연임에서 2연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2연임 후 한번 쉬었다가 다시 출마하는 것은 허용키로 했다.

특위는 또 기초의회가 단체장을 제대로 견제·감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광역-기초의회 통폐합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고, 군단위 기초의회에 앞서 일단 특별시·광역시 기초의회가 우선 검토대상이다.

광역-기초의회 통폐합은 사실상 구(區)의회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이며, 새누리당은 대신 광역의회를 보강해 구 행정에 대한 실질적 감시·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당 공천을 하지 않는 교육감선거와 관련해선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제 또는 공동후보등록제를 시행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사실상 교육감 후보의 정당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후보 난립과, 보수·진보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근절 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특위는 이와 함께 이른바 정권 실세 중심의 줄 세우기 논란을 없애기 위해 책임당원의 투표권을 100%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상향식 공천제도 도입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4년 01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