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고령보, 언제까지 장벽으로 둘 것인가? “저쪽은 관광명소 부상, 이쪽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 달성군 편협한 입장·수공 이중적 태도에 불통 지속 권익위 실사 계기 정부 나서 상생발전 방향 찾아야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4년 03월 03일
고령군 다산면과 대구 달성군 다사읍을 연결하는 낙동강 우륵교의 차량통행 문제를 놓고 두 지역 간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가설된 낙동강 강정고령보 상부의 우륵교가 차량통행을 목적으로 한 당초의 기능을 못하고 있어 지역 간 균형개발에도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역 간 장벽을 허물고 소통과 통합으로 상생하는 정부의 의지를 무색케 하는 대표적인 불통의 사례로 꼽히고 있어 차량통행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륵교의 차량통행을 위해 선행돼야 하는 접속도로 개설 문제도 고령군과 달성군, 두 지역이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우륵교 고령구간 접속도로는 지난 2011년 10월에 개설해 본격적인 차량통행을 대비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달성군에서는 접속도로 개설에 예산문제 등으로 난색을 표시하면서 우륵교의 차량통행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달성군에서 우륵교의 차량통행에 미온적인 태도는 예산문제 등 표면적인 이유와 함께 다사지역 낙동강변 식당 등의 영업 손실 등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령군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있다.
고령지역 주민들은 “달성군이 4대강 문화관 디아크 등을 활용해 관광객을 유치, 지역명소로 자리하면서 경제효과를 누리고 있는데 반해 고령군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면서“국민의 혈세로 국민편의를 위해 설치된 시설물을 하루빨리 당초의 목적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욱이 차량통행이 이뤄지지않는 이유로는 내심 차량통행을 인정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보의 유지보수 차량만 통행하는 '공도교' 역할만 강조하는 수자원공사의 이중적인 태도 또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낙동강 다른 보의 공도교는 모두 1차로인데 반해 2차로인 우륵교의 용도가 공도교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난해 경북도의회 현장실사에서도 "국가예산이 수반된 국책사업의 강정고령보 상단 우륵교의 차량통행은 당연한 조치이며,이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 고령군의 입장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천명한바 있다.
고령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우륵교 개통추진위원회(위원장 나영완)에서도 "우륵교 차량통행 등의 대책을 외면하고, 연일 보와 관련한 홍보에만 치중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의 전시행정이 마치 교묘한 상술을 부리는 것 같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대책위는 “계획된 교량의 차량통행조차 실행하지 못하는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소수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관련기관은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며"경북도와 대구시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원칙론을 앞세워 하루빨리 우륵교의 차량통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륵교 개통추진위는 1만3천여명의 주민이 서명한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 경북도, 대구시 등에 제출했고, 지난달 19일 권익위가 현장실사를 위해 고령군과 달성군을 잇따라 방문, 고령군지역의 개통의지와 달성군의 애로사항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주민들은 현장실사에 대한 권익위의 실사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유지관리 목적의 공도교는 기본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양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와 국토해양부 소관"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4대강 보 가운데 2차로 교량은 낙동강 3개소, 영산강 1개소이며,이들 보는 모두 차량통행이 이뤄지고 있지만, 유독 강정고령보만 현재까지 불통상태다.
이들 4개보 설계하중은 1등급 교량(총하중 43.2t)으로 차량통행에 완벽하게 대비해 설계·시공됐으며, 차량통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륵교의 차량통행 효과는 고령 '다산산업단지'와 대구 '성서산업단지'가 근거리로 연결되는 등 연간 300억원의 물류비용 절감 등 엄청난 경제적 효과와 연간 300만명이 차량통행으로 인한 통행거리 단축 등의 수혜를 입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고령군과 대구 달성군이 우륵교의 차량통행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