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규제개혁, 경제 중흥의 원동력 된다

↑↑ 이 성 구
고령군민신문 발행인

낭떠러지를 향해 달리는 자동차를 멈춰 세우는 규제는 사고예방을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될 안전장치이다.

개인이나 기업의 끝없는 욕구로 부터 사회질서를 유지․보호하는 규제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목적지를 향해 잘 달리고 있는 자동차를 멈추게 하는 규제는 성장의 장애물로 전락해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다.

점차 기력을 잃어 가는 우리경제가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규제를 사생결단의 각오로 반드시 철폐시켜야 하는 이유다.

최근 대통령 주도로 정부가 강력한 규제 개혁에 나서면서 기업의 경제활동이나 민생 현장의 기대감이 높아가는 등 희망의 불씨가 되고 있다.

규제개혁을 위한 청와대의 민관합동 '끝장토론'에서 정부의 확고한 규제개혁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장장 7시간에 걸친 피나는 토론 끝에 민간 대표들이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들을 경제관련 장관들이 대부분 수용하기로 결정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면서 규제개혁이 가속되는 분위기를 확연히 읽을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에 최대 과제로 대두되는 규제개혁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주름진 경제여건 개선에도 한 가닥 희망을 갖게 하고 있다.

건전한 기업 활동이 불필요한 규제로부터 위축되고 있다는 기업인들의 끊임없이 이어진 볼멘소리에 정부가 뒤늦게나마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규제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난 지난 정부의 실패한 경험을 교훈 삼아 이번만큼은 규제개혁이 구호로 마감되는 답습을 끊고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낡은 관습이나 시대에 뒤떨어진 법령이 과감히 철폐되기를 온 국민이 바라고 있다.

중앙 정부의 확고한 규제개혁 의지에 지방 정부도 동참하고 있다.
경북도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농지전용 및 보상 전문기관 지정 확대, 공장 증설 승인대상 완화 등 12개 사안을 선정, 이를 과감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동고령 산업단지 등 현재 10여개의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고령군으로서는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경북도의 이 같은 규제개혁의 실현으로 고령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8개 읍․면의 인구 4만에 미치지 못하는 등 군세가 비교적 열악한 고령군의 살길은 자본이나 기업 유치가 최대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기업유치로 기대되는 효과는 지방세수 증대와 고용확대에 따른 직․간접 소득 창출과 인구증가 등을 들 수 있다.

한꺼번에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업유치를 위한 선결 과제로 규제개혁을 꼽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투자나 기업 유치로 지역개발의 활로를 찾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결코, 고령의 미래를 보장 받을 수 없다.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닿는 대목이다.

고령군도 정부의 규제개혁에 발맞춰 기업유치에 따른 애로사항과 고충 등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내 개선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얼마 전 고령지역의 유력 인사와 규제개혁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에 가슴에 와 닿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대구지역의 한 기업인이 고령지역에 공장을 건립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하던 중 너무나 까다로운 규제로 인해 피로가 누적돼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는 일화가 너무나 애석하게 느껴졌다.

비록 오래전의 일이지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군수를 비롯한 군 직원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얘기를 규제개혁을 열망하는 기업인의 이름으로 전한다.

불필요한 규제를 경제의 숨통을 죄는 암 덩어리에 비유한 국가 지도자의 절박한 호소가 아니더라도 오늘에 맞는 새로운 틀을 갖추어 가는 시대정신이야 말로 제2의 경제부흥을 기대하는 국민적 여망임을 관계기관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4년 03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