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안된 공공시설물 사용승인 내줘도 되나

↑↑ 휴일인 지난 10일 오전. 전국단위 특정단체 회원들이 잔디광장과 인도불럭 공사가 시공되고 있는 등 준공허가가 나지 않은 대가야문화누리 야외공연장에서 텐트 등의 이동 시설물을 이용해 단합대회 등을 마치고 난 장면.

국비를 들여 공사가 진행 중인 미준공 공공시설물에 대해 민간단체의 시설물사용 허가 등으로 행정기관의 특혜 여부가 일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문화누리 시설 가운데 현재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야외공연장은 내달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행정기관이 일부 민간단체에게 야외공연장을 비롯한 잔디광장 등의 사용을 승인하면서 시설물 훼손과 안전사고 등에 대한 책임소재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0일 오전. 대가야문화누리 야외공연장에서는 전국단위 특정단체 회원들의 등산대회가 열렸고, 이들 단체들은 활착이 되지 않은 잔디 마당 위에 30여개의 텐트와 각종 시설물을 설치, 단합대회를 연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야외공연장 시설물 상태는 인도불럭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였고, 전체 공정 중 마지막 손질 단계라는 게 공사관계자의 전언이다.

준공나지 않은 시설물 등의 사용허가 여부와 관련시설물 등에 대한 본지의 취재에 대해 군 해당부서 관계자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교육출장으로 인해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해 같은 부서 직원 간의 소통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 해당부서의 특정직원이 자리를 비우면 부서업무는 파악조차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조직 시스템의 기본조차 외면한 최악의 행정조직이란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시스템에 의한 조직이 아닌, 사람이 없으면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불균형 시스템이란 지적과 함께 제도개선의 목소리까지 더해지고 있다.

한편 이번 대가야문화누리건립사업의 전체 공정가운데 국민체육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공정은 당초 6월에서 7월경으로 연기될 전망이라고 공사관계자 측은 밝혔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5년 05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