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취지와 달리 공정하지 못해” 전문건설협 고령지회 “관련법 개정” 요구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06월 08일
대한전문건설협회 고령군지회(이하 협의회)가 수의계약을 폐지하고 공개입찰을 요구하는 관련법 변경을 요구하고 나서 관심을 유발시키고 있다.
협의회 일부 회원사들은 군 시행의 건설물량에 대한 수의계약 방침이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공정하지 못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계약방법 등에 대한 개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 5일 오전 대가야읍 한 식당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일부 회원사의 건의를 두고, 난상토론 끝에 제도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총회에 안건을 상정키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날 8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원회의에서 “2천만원 미만의 군 발주 공사가 관행적으로 수의계약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다수 회원사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발주처에서 내세우는 행정 전문성을 고려한 분배 성격의 수주계약이라지만, 수주 받지 못한 업체가 많은 것은 형평성 차원의 논리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또 이들은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회원사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건설현장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근 건설경기가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는데다, 경제여건마저 장기불황으로 이어지고 있어 생존권에 대한 불안심리가 더해지고 있고, 한정된 물량에 비해 전문건설업체 수가 많은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날 임원회의에서는 2주 뒤 열리는 2분기 회의에서 이번 의견을 토대로 한 안건을 상정, 회원들의 여론수렴을 거쳐 행정기관에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해 창립된 전문건설협회 고령군지회는 현재 60여개의 회원사들이 소속돼 있고, 12명의 임원진들로 구성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