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 농업국고보조금
고령지역서도
부정수급 잇따라 적발
“관리감독 책임 물어야”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5년 06월 22일
국고가 투입되는 농업보조사업 관련, 부정수급자가 잇따라 사법기관에 적발되면서 보조사업 전반에 걸친 부정적 시각이 팽배해 지고 있다.
특히 이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부정수급이 관행처럼 내려오고 있다는 일부의 시각이 전체 농민들의 의욕마저 뿌리 채 흔들어놓고 있어 지역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령경찰서는 고령지역 P(55)씨를 농업보조사업 부정수급혐의로 지난 12일 구속, 허위 서류 작성의 시설업자 K씨(52)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애호박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과 관련한 1억5천500만원의 보조금 중 4천700만원의 자부담 부분을 부풀린 허위전표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다.
개인 사무실 불법 증축 등 건축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닐하우스 보온 덮게 등을 제조·판매하는 지역의 한 업체도 2010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부산지역 일원에서 허위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일부 농민과 공모해 약3억5천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앞서 고령군내 모 영농법인의 딸기 가공시설, 단위농협 딸기 가공시설, 영농법인의 토양소독제 구입 보조 등과 관련해 해당 관련자 모두가 집행유예 및 벌금형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역주민들은 "부정수급의 당사자도 문제지만, 정책 개선과 더불어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소재도 함께 따져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5년 0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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