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시민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민선시대가 시작되면서 관선시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올해 20년 째 접어든 성년의 나이를 맞은 지방자치 시대. 과거 관선 단체장이 중앙정부의 정책을 일률적으로 추진해왔지만, 이젠 단체장과 의회 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면서 자치단체의 살림을 직접 챙기는 민주적인 지방자치시대로 정착되고 있다.
되돌아보면 꿈과 희망을 안고 출범한 민선1기(1995)는 관선시대의 틀을 혁신하는 시대적 소명의 출발을 알렸고, 민선2기(1998)는 IMF 위기를 극복하는 시대였으며, 민선3기(2002)와 민선4기(2006)는 다양한 정치적인 변화와 경제발전에 주력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부단한 노력의 시간으로 진행돼 왔다.
하지만 민선5기(2010)에 들어서는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글로벌시대로의 속도감을 입증하듯 일선 자치단체의 세계화에 진입하려는 시도가 눈에 띄게 부각되고 있다.
경북도의 새마을사업의 세계화를 비롯해 도내 각 지자체에서는 산업단지조성의 개발사업과 더불어 외국과의 협력교류 사업 등을 통한 자치행정의 역량을 키워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모든 민선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을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조성의 목적을 위한 문화적 경제적 부흥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민선시대의 부작용도 잠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의 손질과 함께 주민들의 눈높이가 선출직들의 역량과 자질에 대해 까다로운 점수를 매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단체장의 선심행정과 전시행정은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지역별 발전 속도는 격차가 벌어지면서 양극화가 심화됐으며, 행정을 견제해야 하는 의회는 대의민주주의 근간조차 무시한 채 스스로 역기능의 오류를 범하기도 한 사례 등이 지면을 채우기도 했다.
주민들의 의식 전환도 빼 놓을 수 없다.
민선시대로 전환되면서 각종 단체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일부 단체들이 정치적인 성향을 띠게 되며 사회적인 문제를 종종 유발시키고 있다.
각종 단체를 비롯해 학연 지연은 물론 심지어는 문중과 동갑계까지 표를 인식하고 있는 선출직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있는 것도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더디게 하는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자치단체장은 투명한 행정과 다양한 계층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 밀착형 경제발전을 토대로 복지를 제공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는 선출직의 기본을 지켜달라는 게 주민들의 바람이다.
행정의 독단을 견제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여부를 들여다보면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하는 의회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초심을 기대하고 있다.
지방자치 20년. 이념에서 생활정치로, 시장경제가 골목경제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변화의 시대에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막중한 지방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내실을 다지고, 기본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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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0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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