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실 찾는다고 일이 해결되나?

‘군수실이 민원실?’

민선시대 접어들어 일부 주민들이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시장·군수실만 찾고 있어 기형적인 행정체계로 전락해가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고령군의 경우 533명의 공무원이 업무분장을 통한 행정조직체를 가동하고 있지만, 일부 민원인이 해당부서를 찾지 않고 곧바로 군수실을 찾으면서 업무의 비효율을 야기 시키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 일부 주민의 목소리에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상황파악 등을 위해 해당부서에 지시를 하게 되고, 관련부서에서는 재차 민원인을 찾게 된다.

군수의 지시에 의한 업무의 차등과 연속성 등이 사라지게 되고, 업무의 비효율이 생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열린 군수실’을 표방하는 고령군의 행정지침에 따라 최근 들어 하루 평균 10여명 내외의 민원인이 자신 또는 단체의 민원과 관련, 해당부서를 찾지 않고 곧바로 군수실을 찾게 되면서 군정발전을 위한 여론수렴이란 ‘열린 군정’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것.

각 부서의 결재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비롯해 군정 주요사안에 대한 회의가 연기되는 등 긍정 보단 부정적인 요인이 높다는 여론이다.

행정결정권자가 민원인 고충을 직접 해결하기 위한 지시는 정상적인 시스템 작동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면서 업무가 경직되고, 중복업무로까지 이어지는 등 행정낭비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올 초에는 일부 지역주민이 토지보상 문제와 관련, 군수실을 찾아 수일간 무언의 시위를 벌여 업무차질과 함께 군수실을 방문한 내외 인사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보이기도 했다.

복수의 군 관계자는 “민원인이 최고 결정권자를 찾아 해결하려는 심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체계적인 행정시스템을 외면한 채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행정시스템이 와해되면서 결국은 그 피해는 민원인이 입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면서 성숙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5년 10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