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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문화권 특별법’물거품 위기

19대 국회 회기내 처리 안되면 자동 폐기
‘가야문화권 개발’ 새로운 돌파구 모색해야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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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문화권 지역과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한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적신호가 켜졌다.

최근 국회 여당 내 한 소식통에 따르면 가야문화권 특별법 제정이 제19대 회기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관련 사안이 폐기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해왔다.

내년 총선이 끝나고 제20대 국회원구성이 상당시간 소요될 것을 감안하면, 전국에서 올라온 특별법 제정에 떠밀려 이전 회기 때 폐기된 사안을 새롭게 다루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7월 새누리당 이완영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의 대표 발의로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공청회에 이어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본회의 상정처리도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이 흘러나왔다.

15개 시군이 참여한 가야문화권 특별법 제정은 고령군을 비롯한 가야문화권 지역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희망했다.

지난 14일 국회 여야 원내대표실에 가야문화권 특별법 제정을 위한 15개시·군 공동건의문을 전달, 19대 국회에서 제정되기를 바라는 절박함을 보태기도 했다.

하지만 가야문화권 특별법제정이 이번 국회회기에서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유교, 불교문화와 더불어 가야문화권 사업의 독창적인 구상을 위해 궤도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는 그 동안 가야문화권의 공동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영호남 동반성장을 위해 특별법제정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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