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분양수요 조사결과’왜 감추나
“건설사의 영업행위
알려줄 의무 없다”
폐쇄적 행정 빈축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5년 10월 26일
고령군이 군내 신축빌라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두고, 건설업자의 영업 비밀을 강조하며, 이를 밝히지 않고 있어 지역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고령군이 군내 빌라 및 아파트분양에 대한 수요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양조사결과에 대한 언론의 사실 확인에 대해 건설사 측의 영업행위 일환에 따라 알려줄 의무가 없다는 점을 들며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접한 군내 일부 주민들은 “전형적인 폐쇄적 행정”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군의 이번 분양률에 대한 조사배경은 최근 몇 년 사이 다세대주택(빌라)등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등 신축물량 공급이 급증하면서 미분양 우려에 따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3일 군 해당부서에서는 이달 현재 군내 신축빌라 등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전체 127가구가 신축 및 분양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신규 허가신청은 없으며, 분양수요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빌라신축 건설업자 등의 영업 입장을 성실히 대변(?)하고 있는 반면, 지역민들의 알권리는 뒤로 하는 등 주민불만을 촉발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실제로 고령군 대가야읍내 한 빌라 신축현장의 경우 전체 40가구 가운데 27가구가 입주 및 입주 예정에 있고, 13가구는 현재 분양 중에 있는 것에 대해 이미 주민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뒷북행정이란 질타를 모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진다.
지역민들은 “타지자체의 경우 행정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있는 추세인데 반해 주민들의 재산과 생활문제가 직결되는 아파트 분양률 등의 문제에 대해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뒤쳐진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5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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