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 “기본절차 결여…납득할 수 없는 일”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11월 02일
고령군이 민영아파트건설의 허가신청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지역 학교증축을 위한 교육청과의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발 빠른 행정(?)을 두고, 의아스런 시선을 모으고 있다.
최근 다산면 상곡리 민영아파트 시행과 관련, 해당 건설업체가 군에 허가신청도 하지 않은 가운데 군 관련부서가 고령교육지원청을 찾아 학교증축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교육청을 찾은 군 관련부서 관계자는 상곡리 민영아파트신축과 관련,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학생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다산초등학교와 중학교증축을 위한 협의를 요청했다는 것.
조감도 1부를 내밀고서는 “학교증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군 관련부서에 대해 교육청관계자는 “학교증축을 위해서는 사전 타당성 등의 기본적인 절차가 필요하며, 더욱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을 두고, 아파트허가신청 등 우선적인 행정절차의 투명성이 결여된 채 협의 추진하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고개를 갸우뚱 했다.
또 다른 교육청관계자 역시 “허가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증축은 너무 앞서가는 행정으로 보일 수 있다”면서“아파트건설사에게 시행계획 자료를 요청해 현재 검토는 하고 있지만, 행정절차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고 했다.
다산면 일부주민들도 “신축아파트가 들어서면 기존의 지역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것이며, 아파트신축 규모의 확실성과 그에 따른 수요증가 분석 데이터가 불확실한 상태임을 감안하면 섣부른 행정이란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모았다.
고령군은 지난 3월31일 ㈜월드디에스와 월드건설산업㈜와 다산면 아파트 3천세대 추진을 위한 상곡지구 도시개발사업 투자 협약(MOU)을 체결했고, 시행사는 현재 680세대 우선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다산지역 0세에서 14세까지 인구는 총1천357명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 다산초등학교 학생 544명, 중학교 학생은 22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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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11월 0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