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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새해예산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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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새해예산 2천764억원
지난해 보다 1.9% 증액
의무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지출, 지방비 부담 증가
지방세 수입 172억1천7백만원.

고령군의회는 지난 4일 제22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7일 집행부로부터 2016년도 본 예산 제안 설명을 청취했다.
의회는 7일부터 15일까지 실과단소별 예산 설명을 듣고 오는 18일 의결할 예정이다.
2016년도 새해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보다 1.9% 증액된 총2천764억원(일반회계 2천594억원, 특별회계 170원)이다.
이날 집행부는 자체수입은 소폭 상승될 전망이지만, 지방교부세는 경기침체에 따른 내·국세 결손으로 일부감소가 예상되고, 국고보조금은 대형사업에 대한 보조지원이 완료됨에 따라 감소가 전망된다.
그러나 아동돌봄서비스 지원 등 저출산대책과 고령화에 따른 연금, 의료 등 의무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지출과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로 재정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효율을 극대화하며, 계획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집행부는 주민세 7억1천만원, 재산세 34억1천5백만원, 자동차세 50억4천1백만원, 담배소비세 22억9천6백만원, 지방소득세 55억5백만원 등 지방세 수입이 172억1천7백만원이라고 밝혔다.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수입, 교부세 수입, 경상적 세외 수입, 재산매각 수입 등 임시적 세입수입에 58억2백만원을, 또 지방교부세 1천71억원, 국도비보조금 1천42억8천2백만원 등을 계상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관련해 집행부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6억6천1백만원, 수계기금 특별회계 32억7천8백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4억9천8백만원을 각각 계상했다. 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운용 특별회계 7천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12억2백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62억6천5백만원을 각각 계상했다고 설명했다.
세출예산과 관련, 먼저 기획감사실은 대가야소식지 제작 1억8천만원, 일간지 홍보 광고 등 군정중요시책홍보비 4억2천만원 등 총 43억6천7백만원을 계상했고, 주민복지실의 경우 노숙인복지시설 운영비 7억1천1백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37억2천5백만원, 자활근로사업 7억7천2백만원, 장애인시설 운영비 35억8천4백만원, 기초노령연금 158억9천6백만원 등 369억9천3백만원이다.

총무과는 주요시책추진 국제화여비 1억5천5백만원, 타 기관 위탁 교육비 1억5백만원, 직원 맞춤형 복지비 6억4천4백만원, 사)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교육경비 출연금, 경일대 향토생활관 출연금 18억원 등 147억3천7백마원이다.
민원과는 수치지형도 개산사업 2억2천만원,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3억원, 신리지구 마을단위종합개발 3억3백만원, 봉산지구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 9억5천5백만원,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운영 1억원 등 42억8천3백만원이고, 재무과는 구)내곡초교 부지매입 12억원, 전기사용료 7억8천만원, 구내식당 확장 및 리모델링 1억4천5백만원, 국악당 리모델링 3억원 등 341억3천4백만원이 계상됐다.
관광진흥과는 2017 올해의 관광도시육성사업 24억원, 모듬내 캠핑장 조성 및 회천주변 관광자원개발사업 35억원, 낙강선유휴벨트조성사업 3억1천2백만원, 봉화산정비사업 3억원 등 93억9천2백만원이다.

환경과의 경우 폐수종말처리시설 보수 2억5천만원, 슬레이트처리지원 5억1천만원, 생활폐기물 수거 및 음식물 폐기물 수거처리 민간위탁 17억1천6백만원, 소규모수도시설 3억5천7백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 위탁금 40억7천5백만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94억1천6백만원 등 292억3천3백만원이다.
기업경제과는 시장 내 하수관 및 우·오수관거교체 6억6천7백만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조금 6억원, 다산·개진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정비 1억7천5백만원, 도시가스미공급지역 지원사업 7억2천만원,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6억9천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2억5천만원 등 77억7천6백만원이다.

국민안전과는 방범용CCTV 설치 및 교체 2억6천7백만원, 읍내2지구 배수펌프장 정비 7억5천만원, 군민생활행복증진 17억3천3백만원, 개발촉진지구개발 72억1천5백만원 등 128억7천만원이고, 건설과는 재해예방노후시설 정비7억5천만원, 도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23억5천만원, 성산면소재지 농촌마을종합정비 20억1천6백만원, 다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16억4천3백만원, 군도정비사업 38억6천7백만원, 월성송곡간 광역도로확포장 15억2천3백만원 등 201억2천8백만원이다.

도시과는 도시계획도로개설 31억2천9백만원, 전선지중화사업 11억원, 다산면 복지타운조성사업 20억1천만원, 다산면 도서관 건립 10억원 등 100억7천만원이다.
문화유산추진단의 경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 연구용역 1억원, 주산성 정비사업 2억5천만원, 대가야종묘건립 1억원, 가야국역사루트재현사업 130억2천7백만원 등 172억3천백만원이다.

보건소는 진료의약품 2억7천8백만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6억1천5백만원, 금연지원 2억7백만원, 출산장려사업 5억8천1백만원, 노인예방접종지원 1억6천8백만원 등 47억4천4백만원이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2억3천6백만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35억원, 유기질비료 지원 10억4천만원, 소득작목 경쟁력제고사업 5억6천4백만원, 에너지 이용절감시설 10억원, 통합마케팅 조직육성지원 2억4천만원, 귀농인 지원육성 2억5백만원, 농기계 임대사업 2억5천만원, 숲가꾸기사업 30억원, 산불방지대책 4억4천9백만원, 고령한우 품질고급화 3억4천5백만원,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7억4천2백만원, 등 308억6천4백만원이다.
대가야박물관은 고문서 자료집 발간 5천만원, 한성백제유물 기획특별전 전시공사 2천만원 등 7억7천만원이고, 문화누리관은 창작뮤지컬 콘텐츠 제작 3억원, 대가야체험축제 추진 12억8천5백만원, 군립가야금연주단 육성지원 2억8천4백만원, 미스경북선발대회 지원 1억원, 체육활동 지원 4억8천1백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9억5천5백만원, 드림스타트사업 3억원, 평생교육 1억6천1백만원 등 154억4천5백만원이다.

환경위생사업소는 매립시설 운영 및 관리 5억8천9백만원, 소각시설 민간위탁 등 생활폐기물 소각 12억1천4백만원 등 23억7천9백원이고. 읍면의 경우 소규모 생활민원 해결에 3억9천6백만원 등 11억8천7백만원이 계상됐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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