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에서 기업하기 아직도 어렵다

고령군에서 기업하기 아직도 어렵다
경제활동친화성 214위
상공회의소, 전국 228개 지자체조사

고령군에서의 기업 활동이 지난해 보다 나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어려운 지역으로 분석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발표한 ‘2015년 기업환경순위 및 전국규제지도’에 따르면 고령군의 기업환경 순위가 중하위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고령군의 기업정책과 현장에서 느끼는 만족도 사이에는 온도차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번 조사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8천682개 기업을 대상으로 228개(제주, 세종시 포함)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규제합리성, 행정시스템 등 5개 분야의 기업체감도와 11개 분야의 경제활동친화성을 분석했다.
분석 자료를 토대로 S(상위5%), A(5~30%), B(30~70%), C(70~95%), D(95~100%) 5개 등급과 순위를 정했다.

고령군은 이번 조사의 기업체감도 5개 부분 가운데 규제합리성(49위, 71.7점)과 행정시스템(72위, 70.7점), 공무원평가(57위, 74.7점)에서 A 등급을, 행정형태(82위, 71.0점)와 규제개선의지(140위, 69.3점)는 B 등급을 받아 전체 B 등급(70.3점)으로 100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크게 향상됐지만, 인근 성주군과 칠곡군과 비교해 밑도는 수준이다(표1 참조).
경제활동친화성 역시 B 등급(67.0점)을 나타냈지만 전체 순위는 214위를 기록해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부문별로 보면, 공장설립의 경우 A 등급(80.8점) 79위, 다가구주택신축 B 등급(69.6점) 151위, 음식점 창업 C 등급(57.8점) 217위, 중소기업 창업지원 A 등급(74.3점) 140위, 기업유치지원 A 등급(71.3점) 131위, 규제개선 실적 A 등급(65.0점) 146위였다.

2015년 신규 부분인 산업단지의 경우 C 등급(57.0점) 134위, 유통물류 B 등급(63.6점), 환경 B 등급(66.4점) 128위, 공공계약 B 등급(65.4점) 152위, 부담금 B등급(67.5점) 127위를 각각 기록했다.
이 역시 성주군과 칠곡군과 비교해 고령군이 경제활동친화성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조사는 정부의 민관합동규제점검회의에서 지자체의 규제 상황을 조사해 지역 간 경쟁 유발이 필요한 조치로 시행됐으며, 기업체감도 조사는 각 지역별 소재기업의 지자체규제관련 행정만족도를 설문조사(주관적 만족도)한 것이다.

경제활동친화성 분석은 각 지역별 지자체 규제의 경제활동친화성을 11개 경제활동별로 분석한 것이다.
한편 전국에서 기업이 평가한 규제행정만족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 영일군이다. 영월군은 관내 110여개 기업의 인허가 및 민원지원을 6명의 공무원이 전담 마크하는 ‘밀착지원’을 시행해 2014년 10위에 이어 2015년 1위로 올라섰다.

영월군은 기업체감도 뿐 아니라 경제활동친화성에서도 2년 연속 S등급인 지역이다. 공장설립 분야에서 2년 연속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새로 추가된 공공계약 분야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경제활동친화성 1위 지자체는 전북 남원시이다. 남원시는 자체적으로 불합리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정비체계 구축을 통해 기업에 대한 규제가 적은 반면 지원활동은 활발하게 이루어져 기업환경이 가장 친화적인 지역이다.
이형동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161호

입력 : 2016년 02월 15일